수원지방법원 2024. 12. 11. 선고 2024노6607 판결

원심의 형(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 판시 제3, 4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① 2018. 1. 31.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18. 9.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①전과'라 한다), ② 2019. 5.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개월(범행일 2017. 5. 및 2017. 6.) 및 징역 6개월(범행일 2018. 10.)을 선고받아 2019. 7. 10.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②전과'라 한다), ③ 2021. 1.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개월(범행일 2018. 9. 3.)을 선고받아 2021. 5.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③전과'라 한다), ④ 2021. 10.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6개월(범행일 2020. 10. 및 2020. 11.)을 선고받아 2021. 10. 16.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④전과'라 한다), ⑤ 2021. 11.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범행일 2020. 10.부터 2020. 12.까지)을 선고받아 2021. 11.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⑤전과'라 한다), ⑥ 2023. 7.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개월(범행일 2021. 9. 및 2021. 10. 10.) 및 징역 6개월(범행일 2022. 5.)을 선고받아 2024. 1. 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⑥전과'라 한다), ⑦ 2023. 10.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범행일 2020. 8.부터 2020. 11.까지)을 선고받아 2024. 1. 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하 '⑦전과'라 한다)이 인정되고, 판시 제1, 2죄의 범행일시는 위 ①전과의 확정일 이전이고, 판시 제3, 4죄의 범행일시는 2021. 7.부터 2021. 9.까지이다.

위와 같이 판시 제1, 2죄와 판시 제3, 4죄는 ①~③전과가 있으므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아니하여 별개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판시 제1, 2죄는 ①~⑦전과의 확정일 이전 범행이기는 하나 범행일이 ①전과의 확정일 이후 범죄인 ②전과의 징역 6개월 부분 죄 및 4~⑦전과의 죄와는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또한 판시 제3, 4죄는 ④~⑦전과의 확정일 이전 범행이기는 하나 범행일이 ⑤전과의 확정일 이후인 ⑥전과의 징역 6개월 부분 죄와는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판시 제1, 2죄는 ①, ③전과 및 ②전과의 징역 4개월 부분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판시 제3, 4죄는 ④, ⑤전과, ⑥전과 중 징역 8개월 부분 및 ⑦전과의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 제1, 2죄에 대한 형을 선고함에 있어 ②전과의 징역 6개월 부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고, 판시 제3, 4죄에 대한 형을 선고함에 있어 ④, ⑤전과 및 ⑦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지 않았고 ⑥전과의 징역 6개월 부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은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