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6. 4. 16. 선고 2025가합12046 판결

당사자의 지위 및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이다.

원고는 2016. 12. 16. 주식회사 F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I 주식회사로 하여 화성시 C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재산종합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화재사고의 발생

J 주식회사가 2017. 2. 4. 10:59경 이 사건 건물 D동 3층에 있는 'E' 키즈카페 철거 공사 현장에서 산소용접기로 철근 등을 절단하는 작업을 수행하던 중, 불씨가 근처에 쌓여 있던 인화성 물질이 포함된 폐기물 더미에 튀어 불길이 일어난 후 순식간에 공사 현장 전체로 번지면서 화재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4명이 유독가스 중독 및 산소 결핍으로 사망하였고, 54명이 유독가스에 의한 중독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의 보험금 청구

본소

이 사건 화재 당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방문한 사실 및 피고가 주장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었다고 주장하는 좌측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는 사고 경위, 사고 이후 정황, 피고의 기왕증 및 보험금 수령 전력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화재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원고의 보험금 지급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원고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 시설소유자배상책임 담보의 보험한도인 5억 원에서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주식회사 H에 지급한 3억 3,000만 원을 공제한 1억 7,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그 지급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산업재해로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어 2005년, 2008년 및 2010년경 수술을 받은 점 등 피고의 기왕증을 반영하여 대폭 감액되어야 한다.

반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여부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4부문 1. 일반배상책임위험담보 중 A. 신체장해 및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부분이 '회사는 이 보험증권에서 신체장해로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신체장해는 보험증권상의 담보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것이어야 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신체손해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에서 '특수건물의 화재로 타인이 부상함으로써 건물소유자 손배상책임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할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 을 제1, 13,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K병원 병원장, 학교법인 L병원 병원장, M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회신결과, 증인 N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증인 N은 '이 사건 화재 당일 피고가 이 사건 건물 2층에 있는 증인의 옷가게 매장에 방문하여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약 10분 후에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 3층에서 광 소리가 나고 안내요원이 대피하라고 소리치자 증인은 피고에게 먼저 가라고 한 뒤 헤어졌고, 자기는 피팅룸으로 가서 가방과 옷을 챙긴 후 에스컬레이터를 통해 내려왔다. 다음 날 피고와 통화를 하면서 피고가 에스컬레이터에서 발을 헛디뎌서 굴렀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O한의원 원장 P이 2021. 4. 14. 작성한 진료확인서에는 피고가 '마목불인, 아래허리긴장, 요추부 기타 근통, 아래 다리'의 병명으로 2017년 1월 11일부터 치료 중 동년 2월 4일 화재에 의해 넘어져 같은 부위를 동년 2월 7일부터 8월 23일까지 총 25회 치료하였음을 증명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2017. 3. 16. Q병원에 방문하여 최초로 이 사건 화재에 관하여 언급하였고, 2017. 3. 24. 같은 병원에서 '2017년 2월 4일 다친 후 양측 무릎, 특히 좌측 무릎 통증이 심해졌다'고 진술하였다. Q병원 정형외과 의사 R이 작성한 2017. 4. 4. 자 초진 기록에는 '환자 수십년전부터 좌측 발목 자주 삐었던 분으로 두 달 전 좌측 발목 꺾이며 발생한 Lt ankle pain으로 침 치료(2달) 받았던 분으로 통증 지속되어 내원, 17. 2. 4. 화재로 심하게 접질림'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K병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피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실시한 의사 S는 2017. 2. 4. 자 사고가 피고의 현재 상태에 영향을 준 비율은 100%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9호증, 을 제2, 3, 5, 7, 8호증, 을 제10호증의 1, 을 제11, 14, 23호증의 각 기재, 을 제34 내지 36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나)항의 인정사실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화재 당시 피고 주장과 같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는 이 사건 화재로부터 약 1달이 경과한 시점부터 원고 측에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이고, 금융감독원 및 원고 측 손해사정업무 담당자 등으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위해 이 사건 화재 당시 이 사건 건물을 방문한 사실 및 이 사건 화재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피고 주장 사고는 피고의 일방적인 진술에 근거한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목격자나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증인 N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화재 당일 이 사건 건물을 방문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증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증인은 피고와 이 사건 화재 발생 직후 헤어졌기 때문에 피고가 대피하는 모습은 직접 보지 못하였다는 것인바, 증인 N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실까지 추단하기는 어렵다.

피고는 이 사건 화재 당시 상황과 관련하여, '피고가 증인의 옷가게 매장에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의 비명소리를 듣게 되었고, 그와 동시에 검은 연기가 순식간에 층을 가득 메워서 앞을 볼 수 없었다. 연기로 인해 앞도 보이지 않고 숨도 쉬기가 어렵게 되자, 당황하여 1층으로 내려가려고 하였으나 앞이 잘 보이지 않아 에스컬레이터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1층까지 굴러 떨어지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피고는 2005. 12. 19.경 회사 작업장 내에서 미끄러지는 업무상의 재해로 왼쪽 다리에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등의 장해를 입고 장해급여를 지급받았다. 피고는 또한 2008. 10. 13.경 납품할 안경렌즈 물건을 받기 위해 사무실로 이동하는 도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좌측 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 좌측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 등의 장해를 입고 장해급여를 신청한 바 있다.

피고는 위 재요양결정에 따라 지급될 요양급여 산출에 필요한 평균임금을 증명하기 위하여 당시 피고가 근무하던 화물차운수업체 사업주 V이 작성한 임금 지급 내역을 제출하였다. V은 2017. 1. 4.부터 2017. 5. 31.까지 달력에 매일 피고에게 지급한 임금 액수와 쉬는 날인지 여부, 야간 근무 여부 등을 기재해 놓았고, 위 내역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보험급여액의 배액을 납부하고 형사고발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장에게 제출하였다.

피고가 2017. 3. 16. Q병원에 방문하여 최초로 이 사건 화재에 관하여 언급할 당시에는 '2017. 2. 4. 화재현장에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나 머리를 부딪힌 것 같다'고 진술하며 무릎 통증이 아닌 '두통' 증상을 호소하였고, 2017. 3. 24.부터 '2017년 2월 4일 다친 후 양측 무릎, 특히 좌측 무릎 통증이 심해졌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피고는 약 3년 후인 2020. 3. 18. 다시 같은 병원에 내원하여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두통을 호소한 것으로 보이는바, 같은 날 작성된 진단서의 '치료 내용'란에는 '2017년 2월 4일 화재현장에서 정확한 기억은 없으나 머리를 부딪힌 것 같다고 하며 정수리 부분이 붓고 뜨겁고 두통있어 2017년 3월 30일 본원에서 두부 CT 촬영함. 검사상 특이소견 보이지 않았음. 그 후 신경외과 외래 방문하지 않았으며 2020년 3월 18일 다시 본원 내원하여 동일 증상 호소함. 환자 두부 MRI 강력히 원하여 MRI 촬영 예정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018. 9. 7. 자 W병원 의무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2017. 8. 29. Q병원에서 이전삽입물 제거술 및 골이식 수술을 받은 후 재활을 위하여 2017. 9. 15.부터 W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위 기록에는 '2005년 미끄러지면서 손상되어 2005 Lt. 전방십자인대 손상, 반월상 연골 손상 수술. 2008년 교통사고로 Rt. 전방십자인대 손상, 반월상 연골 손상 수술 시행함. 2015. 6. 16. Q 병원 Rt. 관절경하 반월상연골 재이식술 시행. 수술 부위에서 통증이 지속되어 검사해 보니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들으심', '본 환자는 이전의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후 통증 및 불안정 관절증 지속되어 타원에서 2017년 8월 29일 이식건 제거술 및 골이식술을 시행 후 Q병원에서 외래 경과 관찰 중인 분이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환자가 사고의 발생을 주장하는 경우 의사는 외상에 의한 상해 발생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이 사건 감정의들이 피고 주장 사고 또는 외상의 기여도를 30% 내지 100%로 판단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주장의 사고가 실제로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