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6. 6. 5. 선고 2025고단6175 판결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6175

판결선고

2026. 6. 5.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발생 당시 피해자가 조종석 밑에서 작업을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고, 피고인은 큰 소음 속에서 집게 팔을 조작하는 데에 고도의 집중을 해야 하므로 조종석 밑에서 누군가 올라오더라도 이를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평소 조종석 밑에 누군가가 올라와서 작업을 하더라도 이를 인식할 수 없어 제지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한 업무상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사고 현장의 CCTV 영상에 의하면 ① 11:28:08경 피고인이 사다리를 이용하여 판시 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의 후면에 있는 조종석(의자만 놓여있고, 별도의 차폐시설은 없다)으로 올라가는 모습, ② 11:28:30경부터 피고인이 조종석에 앉은 상태로 집게를 움직여 위 트럭의 적재함에 실려 있는 폐지 등을 들어 올려 야적장으로 내리는 작업을 반복하는 모습, ③ 11:31:48경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이 야적장에 내려놓은 폐지 등을 손으로 뒤지면서 분류하는 모습, ④ 11:35:43경부터 피해자가 이 사건 트럭 후면의 발판을 밟고 올라가서 조종석 부근에 있는 폐지 등을 손으로 치우는 모습, ⑤ 11:36:09경 피고인이 앉아있는 조종석이 회전하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피해자가 야적장 바닥으로 추락하는 모습이 보인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이 사건 트럭의 조종석의 형태, 피고인이 위 작업을 할 당시 피해자의 위치와 행동, 피해자가 이 사건 트럭 후면의 발판을 밟고 올라간 때로부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까지의 시간 간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트럭 후면의 발판 위에 선 상태로 작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가사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에도 피고인이 운전하는 집게차 뒤로 올라가서 작업하는 일이 가금 있었다. 집게차 운전석 밑에 파지를 정리하기 위해 가금 뒤로 가서 정리했다. 집게차를 운전 중일 때 피해자에게 집게차에 접근하지 말라고 말한 적은 없다. 평소 해자가 집게차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했고, 피해자는 운전 중인 집게차에 아무 제한 없이 접근하여 파지 분류 및 정리를 했다."라고 진술(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하였고, A은 "분리수거, 선별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이 평소 하역 작업 중 차량에 떨어진 파지 등을 치우러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 평소 작업자들이 집게 작업 중 차량에 올라가 파지를 치우거나 정리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여러 번 하역 작업을 하는 중에는 차량에 올라가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말을 잘 안 듣는다."라고 진술(A에 대한 2025.1. 6.자 경찰 진술조서)한바, 그 각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도 피해자를 비롯한 폐지 선별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이 크레인 집게 트럭의 폐지 하역 작업 도중 청소 등을 위해 그 트럭의 조종석 부근으로 올라가는 일이 종종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트럭의 조종석에 앉아서 집게를 조작하여 폐지 하역 작업을 하는 피고인으로는 피해자가 조종석 부근으로 올라올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고, 따라서 피해자에게 위 작업 중에는 조종석 부근으로 올라오지 않도록 주의를 주거나 혹시 피해자가 조종석 부근으로 올라오지 않았는지 확인하면서 위 작업을 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는 장소임을 알면서도 안전모도 쓰지 않은 채 스스로 그 장소에 출입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근로복지공단에서 유족일시금 136,235,610원이 지급되고, 피고인이 가입한 근로자 재해보상보험에 의해 F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5,600만 원이 지급되었으며, 주식회사 C이 위로금 2,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상당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장례비 및 피해자 유족의 대한민국 입국 항공료와 체류비용을 부담하기도 한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 > 01. 과실치사상 > [제3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금고 2개월~10개월

위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위와 같이 상당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위와 같이 상당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지창구

각주1)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각주2)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A이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라고도 기재되어 있다.

각주3)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①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 · 건설 · 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하고(제2조 제7호 본문), ②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하며(제2조 제9호), ③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사업장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제62조 제1항).

각주4)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피해자 E는 피고인 주식회사 C에 고용된 근로자로서 동료근로자인 피고인 B 등과 함께 작업을 하고 있었을 뿐, 피고인 주식회사 C의 관계수급인 근로자로서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바,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안전보건총괄책임자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기 어렵고, 피고인 A이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된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공소사실 중 위 부분을 삭제한다.

각주5) 공소사실에는 "2025. 4.경부터"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분명하다.

각주6) 공소사실에는 "11:40경"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CCTV 시각을 기준으로 할 때 11:30경으로 보인다.¦

각주7)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도12316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