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5. 11. 20. 선고 2025나54529 판결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면밀히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요구되는 서면 해고 통지를 한 사실이 없는 것은 피고 스스로도 원고와의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음을 인정한 반증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근로관계가 성립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서 그 적법한 종료 여부를 다투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세윤(재판장) 박이랑 김초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