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6. 7. 22. 선고 2025나57516 판결

원고는 노동 관계 법령상의 신고, 신청, 보고, 진술, 청구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해대행 또는 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노무법인이고, 피고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C는 피고의 사업장에서 약 17년 동안 근로를 하였던 사람인데, 고용노동청에 피고가 77,154,592원의 퇴직금을 체불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하였다(이하 위 퇴직금 체불에 관한 사건을 '퇴직금 체불 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와 C가 화해하여 퇴직금 체불 사건이 검찰의 공소권없음 결정으로 종결되었는바, 이는 이 사건 위임계약 제5조 제1항, 제4조의 '사건처리결과 성공한 때'에 해당하고, 피고가 C에게 퇴직금 77,154,592원을 지급하지 않게 되어 위 돈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성공보수로 12,730,507원(= 경제적 이득 77,154,592원 × 성공보수 산정 비율 16.5%)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노무법인인 원고는 검찰에 송치된 사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위임계약의 수임사무는 퇴직금 체불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까지에 한해 유지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바, 위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때 원고의 수임사무는 종료되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위임계약도 종료되었으므로, 이후 피고와 C가 화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퇴직금 체불 사건에 대한 수임사무의 성공으로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성공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재석(재판장) 정혁 김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