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1992. 1. 23. 선고 91가합12830 판결

갑 제1ㆍ2ㆍ3ㆍ7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증인 주×모, 최×수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들에 의하면 위 사고의 발생에는 피고가 평소 결함이 있는 프레스기의 수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따라서 피고는 그의 위와 같은 과실로 발생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 윤×철로서도 2일간 결근한 후 출근하였고 그가 출근하지 않는 사이에 새로이 수갑식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면 사전에 그 착용방법과 사용법을 잘 알아서 안전하게 사용하여야 함에도 출근하여 작업시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위 새로운 안전장치를 실험해보려고 수갑에 연결된 줄을 제대로 조절하지 않은 채 프레스기를 작동하다가 위 안전수갑에 연결된 줄이 늘어져 있어 수갑식 안전장치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위 원고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나 이는 피고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만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위 인정의 사고경위에 비추어 그 비율은 약 40%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 윤×철이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갑 제1ㆍ2호증, 갑 제5ㆍ8호증의 1ㆍ2, 갑 제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의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1)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2)와 같이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 47,469,175원이다.

생년월일:1964.7.5

연령(사고당시):26세 7월정도

기대여명:43년

후유장해:좌 완관절 이단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 평가표:P 68-절단-1-3항 프레스공으로서 45.3%, 도시 또는 농촌일용노동자로서 35.5%(이상 각 나이를 고려한 수정치임).

564,450원×0.9958=562,079원

564,450원×35.5/100×(235.0868-0.9958)=46,907,096원

증인 주×오의 증언 및 위 신체감정촉탁의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로 인하여 다음 1)과 같은 보조구가 필요한 사실과 치료종결일인 1991.4.10경 최초로 위 보조구를 구입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보조구대의 이 사건 사고당시의 현가는 다음 2)와 같이 계산한 금 5,000,000원이다.

필요기간:여명기간(사고후 약 43년)

수량:1년에 1개

단가:250,000원

위 원고가 위 사고시로부터 1년이 되는 때부터 매년 1개의 보조구를 구입하는 것으로 보아(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치료종결일부터 매 1년마다 구입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나 계산의 편의상 최초구입한 보조구의 구입시점을 사고발생 1년후로 보아 계산한다) 위 단리할인법에 따라 그 비용상당의 손해금 전부의 위 사고당시의 현가를 계산하면 금 5,000,000원(250,000원×20, 사고시부터 여명기간까지의 단리할인법에 따른 현가율의 수치가 20을 넘게 되므로 과잉배상을 피하기 위하여 그 수치를 20으로 계산한다).

31,481,505원-17,395,060원=14,086,445원

원고 윤×철:금 4,000,000원

원고 유×순:금 2,000,000원

원고 윤×호, 정×금:각 금 500,000원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윤×철에게 금 18,086,445원(재산상손해 14,086,445원+위자료 4,000,000원), 원고 유×순에게 금 2,000,000원, 원고 윤×호, 정×금에게 각 금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1.2.28부터 피고가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1992.1.23까지는 민법 소정의 이율인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이율인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된 범위안에서 정당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