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02. 1. 18. 선고 2000노130 판결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이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이유에 관하여, 회사로서는 당시 우리나라가 I.M.F. 관리체제에 들어감에 따라 환차손 등 약 290억원의 자금차질이 생겨 부득이 회사의 부도를 막기 위해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1995경부터 그 소유의 주식을 매각하여 자본금을 늘리는 등 직원들의 금여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 하였으나 결국 지급에 이르지 못한 것이므로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당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화학제품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업주인데, 1997. 1. 1. 경영합리화라는명목으로 위 의 생산품목별로 독립법인인 4개의 소회사를 설립하여 위 소속 근로자들을 위 소회사로 강제 발령하여 운영하여 온 사실, 이 위 소회사의 주식 98%를 소유하면서 소회사의 사장 및 전임원을 파견하고 있는 사실, 1997. 1. 7. 및 1998. 4. 3. 위 소회사의 대표자 및 직원들의 인사발령을 위 에서 시행하고, 직원 채용시 위 명의로 신문 등에 모질광고를 내고, 소회사 직원들이 휴가를 사용할 경우에도 직원봉사팀의 승인 내지 결재를 받아 휴가를 사용하고, 근태관리도 에서 일괄관리하는 사실, 소회사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지급에 있어 그 계산과 지급을 에서 처리하고 있는 사실, 모든 원재료는 에서 매입하고 생산계획은 실제적으로 에서 결정하고 있는 사실, 이 소회사에 지급한 조사에 지급한 임가공비를 의 제조경비로 회계처리를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형식상 소회사에 대표이사가 선임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르는 피고인이 여전히 위 소회사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들의 임금 등에 대한 지급의무와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 등이 있다고 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기대 불가능성 또는 긴급피난 주장에 관하여 :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당시 I.M.F. 관리 체제로 인하여 회사가 어려운 상향에 처해 있었다는 사실은 일정되나, 피고인은 1998. 1. 이래 약 1년 동안 근로자들의 임금 등의 지급을 연체하여 오면서 수사이래 자신에게는 임금 등 지급의무가 없다고 변소하여 온 점에 비추어 볼때, 위 임금 등 체불사유가 위 피고인이 임금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의 악화 등으로 도저히 임금지급일을 지킬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상의 사업주로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 책임을 지고 있었던 피고인으로서는 근로기준일에서 정한 바와 같이 임금 등의 미지급에 대한 죄책을 져야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