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04. 5. 19. 선고 2001가합3715 판결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갑 3호증의 1 내지 갑 34호증, 갑 42호증, 갑 43호증의 1 내지 갑 47호증의 9, 갑 59호증의 1 내지 7, 갑 61호증의 2, 갑 62호증의 3, 4, 갑 63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을 4호증의 17, 을 4호증의 20 내지 25, 을 5호증 내지 을 6호증의 3, 을 8호증의 1 내지 4, 을 17호증, 을 18호증의 8, 11, 13, 16, 17, 을 19호증의 각 기재(갑 7호증은 갑 62호증의 1, 갑 11호증은 갑 62호증의 2, 갑 46호증의 3은 갑 61호증의 1, 을 4호증의 2는 을 18호증의 2, 을 4호증의 3은 을 18호증의 3, 을 4호증의 4는 을 18호증의 1, 을 4호증의 6은 을 18호증의 4, 을 4호증의 8은 을 18호증의 5, 을 4호증의 10은 을 18호증의 6, 을 4호증의 11은 을 18호증의 7, 을 4호증의 13은 을 18호증의 9, 을 4호증의 15는 을 18호증의 10, 을 4호증의 17은 을 18호증의 12, 을 4호증의 20은 을 18호증의 14, 을 4호증의 22는 을 18호증의 15, 을 4호증의 25는 을 18호증의 18과 각 같고, 을 17호증, 을 19호증의 각 일부 기재 중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 증인 AH, AI의 각 증언(증인 AI의 일부 증언 중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듯한 을 17호증, 을 19호증의 각 일부 기재, 증인 AI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들은 화학섬유제품을 제조하는 회사들로서, 2001. 4. 1. 이전에는 소외 AJ이 대표이사를 겸임하여 같이 운영하여 오다가 2001. 4. 2.부터는 소외 AK이 원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를 맡으면서 양 회사의 인사 및 회계 업무를 분리하였고, A 주식회사(이하 'A'이라고만 한다) AL본부와 B 울산공장에는 AM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고만 한다)의 단일 노조가 설립, 운영되어 왔으며, 피고 C, O, 소외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은 이 사건 노조의 간부들로서 별지 목록 기재 '지위'란과 같은 지위에서 각 노조활동을 하였다.

원고들이 이 사건 파업에 가담한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목적은 회사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거나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계류중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우월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기된 것이며,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 중 노조위원장 등 핵심 임원에 대한 소는 취하하고, 피고들에 대한 소만 유지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소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본안전 항변으로 하므로 살피건대, 권리행사로서의 소제기가 소권남용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권리자에게 그 권리행사의 실질적 이득이 전혀 없으면서도 오로지 그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으로 제기된 것이거나, 소제기가 그밖에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볼 정도로 중대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을 11호증의 1 내지 15, 을 14호증, 을 15호증, 을 16호증의 1 내지 5, 을 17호증의 각 기재, 증인 AI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애초에 소외 AR, AP, AU, AV, AW, AX, AY, AZ, AI,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에 대하여도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위 소외인들이 희망퇴직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소취하한 사실, 이 사건 피고들 대부분이 정리해고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계류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이 제기한 이 사건 소가 원고들에게 권리행사의 실질적 이득이 전혀 없으면서도, 그 목적이 오로지 피고들을 괴롭히기 위한 수단으로 제기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소제기의 일부 목적에 손해의 전보 이외에 근로관계를 종료하기 위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원고들이 배상책임이 있는 자들 중 일부를 선별하여 일부 소취하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소제기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소권남용에 해당한다거나, 심히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원고들이 이 사건 파업이 불법파업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들은 노조가 2001. 4. 10.부터 2001년 임금협상을 위한 단체교섭을 수회 요구하였으나, 원고 회사들이 법인이 분리되었으므로 공동 협상에 응할 수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하면서 협상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협상이 시작된 후에도 실질적인 교섭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80. 2%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가결한 후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고, 급박한 사정으로 인하여 2001. 6. 12.부터 파업을 한 것이므로 그 절차, 목적, 수단 및 방법에 있어서 정당한 쟁의행위이고, 정당한 쟁의행위에 참가하였을 뿐인 피고들은 그 배상책임이 면책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노조의 간부들이 불법쟁의행위를 기획, 지시, 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경우에 이와 같은 노조 간부들의 행위는 조합의 집행기관으로서의 행위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민법 제35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노조는 그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한편 조합간부들의 행위는 일면에 있어서는 단체로서의 행위라고 할 수 있는 외에 개인의 행위라는 측면도 아울러 지니고 있고, 일반적으로 쟁의행위가 개개 근로자의 노무정지를 조직하고 집단화하여 이루어지는 집단적투쟁행위라는 그 본질적 특징을 고려할 때, 노조의 책임 이외에 불법쟁의행위를 기획,지시, 지도하는 등으로 주도한 조합의 간부들 개인도 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며(위 대법원 93다32828, 32835 판결 참조), 이 경우 노조와 노조 간부들의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다.

피고 C, O 및 그 외의 이 사건 노조의 간부들이 별지 목록 기재 '지위'란과 같은 지위에서 조합활동을 한 사실 및 이 사건 파업을 주도한 행위로 인하여 별지 목록 기재 '형사처벌'란과 같이 각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합의 쟁의행위와 관련한 조직체계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조합원 총회(조합규약 제17조),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대의원 대회(조합규약 제26조 제16호), 대의원 대회에 상정할 안건을 결정하는 운영위원회(조합규약 제32조 제4호), 조합원 총회와 대의원 대회의 수임사항 및 조합 업무집행과 운영에 관한 집행기관으로서의 상무집행위원회(조합규약 제29조), 쟁의대책의 수립, 쟁의의 총괄적 지휘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쟁의대책위원회(조합규약 제34조)로 구성되어 있어, 쟁의행위로서의 노조의 파업은, 운영위원회에서 대의원 대회에 파업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고, 대의원 대회에서는 파업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쟁의대책위원회는 파업의 총괄적 지휘 주체로서 상무집행위원회를 통하여 주도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파업은 노조의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등의 임원이거나, 운영위원, 대의원, 쟁의대책위원, 상무집행위원 등에 의하여 기획, 지휘, 주도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위 피고들은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들은 위 피고들이 일반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파업에 단순 참가한 것이 아니라, 일반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파업에 단순 참가한 것이 아니라, 파업의 선전, 선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등 적극 가담한 자이므로 노조 간부들과 함께 책임을 져야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갑 48호증의 1 내지 갑 58호증의 10, 갑 60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피고들이 일반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파업에 참가하여 노조 집행부의 지시에 따른 역할을 수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쟁의행위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관하여 노조의 책임 이외에 개인책임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개인이 쟁의행위를 기획하거나, 지휘하는 지위에 있다는 등 쟁의행위를 주도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파업은 쟁의대책위원회 및 상무집행위원회의 지휘하에 주도된 것이고, 일반 조합원들은 노조집행부에서 결정된 지시사항에 따른 역할을 수행하는 지위에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고, 달리 위 피고들이 노조의 조합원으로서의 역할 이외에 이 사건 파업을 기획, 지휘하는 등 주도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 O는 위 피고들 이외의 노조 간부들인 별지 목록 기재 소외인들과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들의 피고 D, E, F, G, H, I, J, K, L, M, N, P에 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 사건 노조는 2001. 6. 12. 급작스럽게 전면 파업에 돌입하면서, 원고들 회사의 아크릴 공장, 나일론 공장, 스판덱스 공장, 폴리에스터 공장에서 근무하던 생산 직원들을 회사 정문 앞 잔디밭으로 즉시 집결시켜 집회를 개최하여, 원고들 회사의 생산공정에 관하여 SOP를 따르지 아니하고 급작스럽게 공장 가동을 중지시킨 사실, 그로 인하여 원고들의 아크릴 공장, 나일론 공장, 스판덱스 공장, 폴리에스터 공장의 공정 과정에 있던 원료 및 오일 등을 폐기하여야 하고, 기계의 재가동을 위하여 파이프나 기계 내에서 굳어버린 원료, 부품 및 오일 등을 제거하여 기계를 보수하여야 하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아래와 같은 손해의 구체적 내역은 갑 35호증의 1, 2, 갑 36호증의 2, 갑 37호증의 1 내지 14, 갑 39호증의 1 내지 갑 40호증, 갑 44호증, 갑 45호증의 각 기재, 증인 AH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나일론 공장 : 나일론 블록 폐기 46,284,000원 + 오일 폐기 24,864,440원 = 71,148,440원

스판덱스 공장 : 폐도프 686,700,000원 + 오일 폐기 250,000,000원 = 936,700,000원

합계 : 1,007,848,440원(원고들은 2003. 11. 4. 준비서면에서 이 부분 손해액을 1,007,846,440원으로 구하고 있으나, 이는 단순 오기로 보인다)

PE 단섬유 공정 오일 폐기 12,556,756원 + PE 장섬유 공정 오일 폐기 7,862,335원 + PE 칩 손상비용 68,385,600원 = 88,804,691원

51,231,180원

38,169,600원

파손된 책상, 테이블, 의자 등 사무용품 구입비 61,001,160원 + 파손된 제품 포장재 구입비용 7,330,200원 +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한 화재 진화용으로 사용한 소화기 충약비용 및 소방시설 구입비용 9,693,000원(충약비용 등은 13,017,000원이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 78,024,360원

파손된 제품 포장재 구입비용 3,257,000원 +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한 화재 진화용으로 사용한 소화기 충약비용 및 소방시설 구입비용 6,312,000원(충약비용 등은 8,883,000원이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 9,569,000원

원고 A은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해상운송에 의한 수입 원료를 제때에 하역하지 못하여 운송선박의 초과 정박에 대한 체화료로 33,275,550원을 추가 지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는, 원고 A이 1,170,379,530원(1,007,848,440원 + 51,231,180원 + 78,024,360원 + 33,275,550원), 원고 B이 136,543,291원(88,804,691원 + 38,169,600원 + 9,569,000원)이다.

다만,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노조가 급작스럽게 파업에 이르게 된 데에는 원고들이 노조로부터 임금교섭을 위한 단체교섭을 여러 차례 요청받고서도 원고들이 형식상의 조직체계가 분리되었다는 명목으로 기존의 관행과 달리 분리교섭을 요구하면서 성의 있는 대응을 충분히 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파업 당시 원고들과 이 사건 노조와 사이에 시행되던 단체협약 제24조에 근무체계 변경은 해당자와 협의하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10일간의 협의 조정기간을 거쳐서 시행한다는 조항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위 임금교섭 중 원고들이 일부 한계공정에 따라 기계 가동을 정지하고 A 탄소섬유 공정 근로자 19명, B 가연·단섬부서 근로자 232명에 대한 휴업실시 방침을 세워 이를 즉시 시행한 점 등으로 이 사건 파업에 관한 원인을 제공한 잘못이 있는바, 이러한 원고들의 잘못은 피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나, 이와 같은 원고들의 과실, 이 사건 파업의 경위, 원고들이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액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원고 A에 대하여는 114,000,000원, 원고 B에 대하여는 76,000,000원으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C, O는 그 외 이 사건 노조의 간부들인 별지 목록 기재 소외인들과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14,000,000원, 원고 B에게 76,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파업일인 2001. 6. 12.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의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2. 1. 25.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04. 5. 19.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C, O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위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피고 D, E, F, G, H, I, J, K, L,M, N, P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며, 가집행선고는 이를 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희승(재판장) 이평근 이현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