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 11. 16. 선고 2013가합5523 판결

원고 회사

피고들

피고 B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복직 및 특별채용을 위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자 하였으나, 원고 회사가 공장 출입을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등 위 피고의 합의 내용 이행을 방해하였다. 이 사건 합의는 소송 외 화해 또는 소 취하 계약에 해당하는데, 원고 회사가 그 이행에 협조하지 않음으로써 위 합의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피고에 대한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한편 피고 C은 해고자 신분으로서 울산공장 안으로 들어간 사실이 없는바, 이 사건 각 쟁의행위에 가담하지 않았고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서는 형사적으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으므로 위 피고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이 사건 지회 소속 근로자들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고 회사의 근로자로 간주되거나 원고 회사가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하는 파견근로자들인데,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지회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함에 따라 교섭요청을 관철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쟁의행위 및 3공장 점거행위(이하 '이 사건 각 쟁의행위 등'이라 한다)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는 정당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 회사의 매출규모 등 경제적 지위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청구로 원고 회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거의 없거나 미미한 수준인데 반하여, 원고 회사가 구하는 손해배상금은 피고들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액수로서, 이 사건 청구는 손해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조합활동 통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설령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더라도 ①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각 쟁의행위 등으로 입은 손해가 없거나 그 손해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② 손해의 산정과 관련하여 설비의 가동계획시간이 아니라 평균적인 실제 가동시간 및 안전사고나 장비고장 등 공장의 가동중단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들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소송당사자가 소송 외에서 그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그 소송은 원고에게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312 판결,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다44001 판결 참조), 소 취하 합의가 조건부일 경우 그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것은 그것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다카967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회사 측과 노조 측이 2016. 3. 21. '소 취하 관련 별도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원고 회사가 제기한 민사 소송을 취하하기 위 한 조건으로 현재 서울고등법원 등에 계류 중인 근로자지위확인 등 사건 및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류 중인 임금 등 사건을 비롯한 관련 민사·행정 소송을 노조 측에서 먼저 개별적으로 취하할 것을 부가하였는바, 피고 B가 원고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등 사건(서울고등법원 2014나51666) 및 임금 등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1058)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여전히 소송계속 중으로서 소가 취하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피고에 대한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소는 2016. 3. 21.자 소 취하 관련 별도 합의의 효력에 반하지 않는다.

피고 B는, 원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공장 출입을 거부하여 소 취하 등 이 사건 합의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위 피고가 원고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위 각 소송은 원고 회사의 협력이 없더라도 위 피고가 취하할 수 있는 점에 비추 어볼 때 을 제2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B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사건 각 쟁의행위 등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는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고 있으나, 여기서 민사상 그 배상책임이 면제되는 손해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국한된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고,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은 사용자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또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며, 그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 방법과 태양에 있어서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는 등 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다29366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 또는 추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쟁의행위 등은 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각 쟁의행위 등 당시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들은 원고 회사의 울산공장 내 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로서 원고 회사와 직접 근로계약 관계에 있지는 아니하였고, 다만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들이 울산공장 내 협력업체 소속으로 원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되어 근무하였다면 원고 회사와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원고 회사와의 관계에서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었을 뿐이다.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효력이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들에게 그대로 미치지는 않기 때문이다.

설령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들이 원고 회사에 대하여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쟁의행위는 그 방법과 태양에 있어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는 등의 반사회성을 띠지 않아야만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위 조합원들은 위력으로 이 사건 공장을 점거하고 나아가 생산라인 가동까지 전면 중단시킨바, 이는 타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법질서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폭력의 행사로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를 넘어선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각 쟁의행위 등 이후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12450 등 판결에서 피고 B를 비롯하여 이 사건 지회의 일부 조합원들이 일단 원고 회사에 대한 근로자 지위를 확인받기는 하였으나, 사후적인 사정변경이 소급하여 이 사건 각 쟁의행위 등이 불법행위인지 여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고, 이는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에서 참작할 요소에 불과하다.

피고들의 책임에 관한 판단

피고 B가 이 사건 각 쟁의행위에 가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법리에 따라 위 피고는 원고 회사에 이 사건 각 쟁의행위로 원고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 회사는 피고 B가 이 사건 각 쟁의행위에 더하여 이 사건 3공장 점거행위에도 가담하였고, 피고 C도 이 사건 각 쟁의행위 및 3공장 점거행위에 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 제14호증의 1, 3, 4 내지 7의 각 기재, 갑 제16, 20호증의 각 일부 기재, 갑 제8호증의 각 호, 제9호증의 1, 4 내지 6, 8 내지 17, 제10호증의 각 호의 각 영 상만으로는 이 사건 각 쟁의행위 등 당시 피고 B가 이 사건 지회의 4공장 대표, 피고 C이 이 사건 지회의 정책부장이었고 피고들이 쟁의대책위원회의 구성원이라는 것에서 더 나아가 피고 B가 이 사건 3공장 점거행위를, 피고 C이 이 사건 각 쟁위행위 및 3공장 점거행위를 기획, 지시, 지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거나 이에 직접 참여하는 등 이 사건 지회의 다른 조합원들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회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 B의 권리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22083, 22090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67651, 67668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5817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쟁의행위를 비롯한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임에 분명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목적과 절차 등에서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위 피고의 쟁의행위가 위와 같은 범위를 벗어났음을 이유로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 회사가 구하는 손해배상금이 다액이라는 사정만으로 원고 회사가 오로지 위 피고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가하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관련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불이익, 즉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불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며(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다39633 판결 등 참조), 그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시(계속적 불법행위의 경우 그 종료 시점)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1828 판결 참조).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노동조합이나 근로자가 그 배상책임을 지는 배상액의 범위는 불법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라 할 것이고(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828, 32835 판결 참조), 제조업체에 있어서 불법휴무로 인하여 조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그 업체가 입는 손해로는, 조업중단으로 제품을 생산하지 못함으로써 생산할 수 있었던 제품의 판매로 얻을 수 있는 매출이익을 얻지 못한 손해와 조업중단의 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차임, 제세공과금, 감가상각비, 보험료 등)을 무용하게 지출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측에서는 불법휴무로 인하여 일정량의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생산되었을 제품이 판매될 수 있다는 점까지 입증하여야 할 것이지만, 판매가격이 생산원가에 미달하는 소위 적자제품이라거나 조업중단 당시 불황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장기간에 걸쳐 당해 제품이 판매될 가능성이 없다거나, 당해 제품에 결함 내지는 하자가 있어서 판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의 간접반증이 없는 한, 당해 제품이 생산되었다면 그 후 판매되어 당해 업체가 이로 인한 매출이익을 얻고 또 그 생산에 지출된 고정비용을 매출원가의 일부로 회수할 수 있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24735 판결 참조).

고정비 손해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5호증의 1, 2, 제21호증의 1, 3, 제22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1공장 쟁의행위로 인하여 1공장 의장 11라인은 48분 동안, 이 사건 4공장 쟁의행위로 인하여 4공장 의장 41라인은 26분 동안 각 가동이 중단되었다.

2013년 울산공장의 각 공장의 의장라인 전체에서 지출된 고정비(그중 변동비 등 기타 비용으로서의 성격을 띠는 부분을 명확히 특정하여 구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바 이를 모두 고정비로 보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에서 그 사정을 참작하기로 한다)는 1공장의 경우 495,496,003,232원(= 직접비 314,536,692,759원 + 준직접비 139,213,013,665원 + 간접비 41,746,296,808원), 4공장의 경우 400,836,311,881원(= 직접비 211,544,048,792원 + 준직접비 155,142,333,516원 + 간접비 34,149,929,573원)이다.

2013년 가동 계획시간은 1공장 의장라인의 경우 4,433.83시간, 4공장 의장 41라인의 경우 4,577.67시간, 의장 42라인의 경우 4,589.08시간이다.

1공장 의장라인 전체의 2013년 7월 UPH(시간당 생산대수)는 84대, 그 중 11라인은 55대, 4공장 의장라인 전체의 2013년 7월 UPH는 58대, 그중 41라인은 32대이다.

위 인정 사실에 더하여, 울산공장의 각 공장에서 생산되는 자동차의 판매가격이 생산원가에 미달하는 적자제품이라거나 당해 제품의 판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제적 불황이 있었다거나 당해 제품에 결함이나 하자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을 위 손해배상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의 불법행위로 원고 회사가 지출한 고정비 상당의 손해액은 아래 표의 합계란 기재와 같이 79,420,190원이다.

피고 B는 설비 수리 등 이 사건 각 쟁의행위 외에 다른 사정으로 인한 가동중단을 고려하여 평균 실가동률을 바탕으로 가동중단시간이 산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는 결국 평균 실가동률을 고려한 시간을 초과하는 중단시간에 대해서는 이 사건 각 쟁의행위와의 인과관계가 부정된다는 취지로 선해할 수 있으므로 살피건대, 위 피고의 이 사건 각 쟁의행위로 인하여 울산공장의 1공장과 4공장의 의장라인이 전체적으로 총 74분 동안 중단되는 결과가 현실적으로 이미 발생한 이상, 가정적 인과관계에 불과한 기계고장 등의 가능성만으로 이미 존재하는 위 인과관계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고, 생산라인 가동이 실제로 중단된 동안 장비고장 등이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 또한 있으므로 그와 같은 가능성은 변론 절차에서 드러난 여러 제반 사정과 함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사유 정도로 삼을 수 있을 뿐이다. 피고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 B는, 원고 회사가 각 공장에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등을 통하여 자동차를 추가 생산·판매함으로써 각 생산라인의 가동이 중단된 시간만큼의 고정비는 이미 회수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회사가 지출한 고정비 상당의 손해는 위 각 생산라인의 가동이 중단된 시간만큼 그 가동중단 여부와 무관하게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무용하게 소모함으로써 입은 손해여서 손해가 발생한 후 추가로 생산라인을 가동하여 제품의 생산을 늘리는 방법으로 회수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고, 사후적 근로제공을 통하여 생산량을 벌충하는 경우에도 그에 해당하는 고정비가 역시 지출될 뿐만 아니라, 이는 어디까지나 불법행위인 이 사건 각 쟁의행위 이후에 발생한 사정에 불과하여 원고 회사의 손해 산정에 고려할 요소가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B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불법행위의 발생경위나 진행경과, 그 밖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불법행위자의 책임비율을 제한할 수 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다29366 판결 참조).

앞서 본 기초 사실에 갑 제17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 또는 추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 B의 책임을 이 사건 각 쟁의행위로 인한 원고 회사의 손해 중 60%로 제한함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위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위 판결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원고 회사의 울산공장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경우에도 원고 회사에 대하여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게 되었고, 실제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12450 등 판결에서 피고 B를 비롯한 이 사건 지회의 일부 조합원들이 원고 회사에 대한 근로자 지위를 확인받기까지 하였다.

따라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이 사건 지회의 적극적인 단체교섭 요청 등이 지나치게 무리한 주장이라고 하기는 어려운데도, 원고 회사는 그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미온적이고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임에 따라 노사갈등이 점차 심화될 수밖에 없었다. 원고 회사가 우리 사회 및 지역 사회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위상과 그에 따르는 사회적 책임을 감안할 때 원고 회사의 위와 같은 소극적인 입장이 결국 근로자 측에 큰 반감을 야기하여 이 사건 각 쟁의행위와 같은 물리적 충돌 사태까지 발생하게 된 측면이 있다.

원고 회사의 손해가 커진 데에는 울산공장의 생산설비 자체가 대규모인 점에 기인한 측면이 있고, 2010년 1공장에 투입된 전체 비용 내역 등에 대한 감정보고서(갑 제17호증)에 의하면, 비록 구체적인 연도는 다르지만, 원고 회사가 한 해 동안 1공장에 지출하는 비용 전체를 모두 고정비라 할 수는 없고(급료, 상여금, 퇴직금 등은 대체로 고정비율이 100%에 육박하는 편인데, 직접비 중 수도광열비의 고정비율은 18.43%에 불과하다), 특히 개발비 항목은 원고 회사가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위 감정보고서에서도 추가적인 자료가 제시될 경우 감정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전제로 잠정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는바, 이 사건 각 쟁의행위로 인한 원고 회사의 순수한 고정비 상당의 손해를 산정하기 위하여는 위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참작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책임제한 비율에 의할 경우 원고 회사의 손해액 79,420,190원 중 피고 B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은 그중 60%인 47,652,114원(= 79,420,190원 × 0.6)이 된다.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