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 5. 10. 선고 2013노31 판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195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금 195만 원 중 175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임금 195만원 중 175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계선(재판장) 임진수 우경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