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 2. 4. 선고 2014가합18434 판결

본소 : 주문 제2항 및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B에 대한 원고(반소피고)의 2012년도 사업년도 재무제표의 계정별원장에 기재된 대표자 가수금 잔액 채무 871,323,086원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반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10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확인의 소는 분쟁의 당사자 간에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즉시 확정할 이익이 있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인바, 이행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별도로 그 이행의무의 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불안제거에 별다른 실효성이 없고 소송경제에 비추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어서 허용되지 아니하며 또 직접 분쟁의 당사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확인을 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을 받는다고 하여 법률상 지위의 불안제거에 별다른 실효성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6757 판결 참조).

살피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를 합쳐 보면, 피고 B는 피고 C, D가 원고에 대하여 가수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할 뿐 피고 B가 원고에 대하여 가수금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바는 아닌데, 이러한 피고 B를 상대로 가수금채권의 존부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 B에 대한 본소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위 피고들의 이 사건 가수금 채권은 허위의 채권이고, 설령 위 가수금 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실제 대표자였던 피고 B의 채권으로서 법인체 경영권 등 양도양수계약에서 피고 B가 책임지기로 한 원고의 채무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 C, D는 2014. 2. 18. 원고에게 합계 871,3232,086원의 가수금채권(피고 C 799,283,086원, 피고 D 72,040,000원)이 있다며 원고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2014. 3. 12. 가압류결정을 받았으나 제소명령에 불응하여 2014. 4. 4. 가압류취소결정을 받았다.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 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가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한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4157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3호증(사실확인서), 갑 제7호증의 1, 2(표준재무제표 증명, 계정별 원장)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에 대하여 피고 C가 799,283,086원, 피고 D 72,040,000원 합계 871,3232,086원의 가수금 채권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회장이자 보통주식 99%의 실소유자였던 피고 B가 원고가 발행한 보통주식 5,000주 중 4,999주(F 2,299주, C 700주, D 2,000주)를 E에게 양도함으로써 원고의 경영권을 양도함에 있어, 피고 B가 피고 C, D 명의의 주식 양도 업무를 총괄하였던 점, 피고 B는 원고의 실질적인 소유자였으면서도 자신의 이름으로는 원고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 C, D가 원고 경영에 관여한 아무런 사정도 발견할 수 없는 상황 등을 통하여 보면, 피고 C, D 명의의 위 원고에 대한 가수금 채권도 실제로는 피고 B의 채권일 개연성이 높은 점, 그밖에 피고들 사이의 신분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가 2014. 1. 14. 원고의 채무 일체에 대하여 책임지기로 약정(을 제2호증)한 행위는, 피고 C, D가 원고에 대하여 갖는 가수금채권에 대하여 이를 모두 포기하거나 피고 B가 피고 C, D의 가수금채권을 책임지기로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피고 B의 이러한 행위는 원고와 피고 C, D 사이에도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 C, D는 피고 B에게 위 가수금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가수금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위 피고들이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할 이익이 있다.

원고는 2014. 1. 14.자 사실증명에 의하여 원고가 독자로부터 지급받을 2013. 11. 10. 이전의 구독료 9억 2천만 원을 피고 B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위 약정에 따라 구독료를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E은 2013. 11. 7.자 경영권 등 양도양수계약서와 2014. 1. 14.자 합의에 따라 피고 B에게 원고가 독자로부터 지급받은 구독료 중 일부인 5억 원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수금한 구독료 채권액 상당액을 피고 B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3. 12. 이전의 미납구독료 중 원고가 입금받은 총 구독료 채권액은 3,158,000원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구독료 3,158,000원 및 이에 대하여 반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4. 11. 6.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에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5. 2. 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B의 미지급 채무가 61,666,984원인 점, 원고가 실제로 금원을 출연하여 피고 B의 위 미지급 채무액 상당을 변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가 중도금 지급일인 2013. 12. 10. 이전의 원고의 체불임금을 책임지고 지급하기로 한 사실, 그런데 피고 B가 원고의 직원들에게 위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자 I 외 3인이 울산지방법원 2014가단24050호 임금 등 사건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계속중인 사실, I 외 3인 중 J는 2013. 12. 11.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에서 '원고는 J에게 10,066,2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이행권고결정을 받고(2013가소15795), 위 이행권고결정이 2013. 12. 31. 그대로 확정되어 2014. 8. 원고에 대한 소를 취하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 B가 부담하여야 할 위 I 외 3인에 대한 임금채무에 대하여 실제로 금원을 출연하여 변제하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 B가 원고의 변제로 채무가 소멸되는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원고의 손해와 피고 B의 이익을 요건으로 하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권 내지 부당이득반환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상계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본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피고 C, D에 대한 이 사건 본소 청구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일부 반소 청구는 이유 있어 각 인용하며,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나머지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동운(재판장) 최기원 김성은

각주1) 원고는 위 임금채권 중 J의 임금채권액 상당액을 피고 B에게 구할 수 있는 권리의 발생원인에 대하여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으나, 원고는 피고 B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피고 B에게 구상할 권리를 가지고 상계 주장을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합4084,2014

판결선고

2015. 2. 4.

울산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