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 11. 16. 선고 2014가합3975 판결

원고 회사

피고들

원고 회사는 당시 노·사간 합의되어 시행 중이던 작업재개표준서를 위반하여 근로자 측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생산라인이 가동 중인 상태에서 장비수리(용접)를 강행하여 안전사고 위험성을 높였고, 이후로도 생산라인 재가동만을 고집하며 기존 노사합의에 따른 피고들의 재발방지대책서 작성 요구를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들은 저항의 의사로 원고 회사의 생산라인 재가동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원고 회사가 손해라고 주장하는 고정비는 이미 차량 가격에 포함된 것으로서 원고 회사가 차량 구매계약을 해지 당하였다거나 인도기일을 넘겨 위약금을 지급하였다는 등의 구체적인 손해 발생에 관한 주장·증명이 없는 이상 원고 회사의 손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생산라인 정지행위로 원고 회사에 생산 손실이 발생하였더라도 연장근무, 휴일근무를 통하여 이미 그 손실은 보충되었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생산라인 재가동 시도가 보호가치 없는 업무인지 여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며, 여기서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 또는 추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가 작업재개표준서를 따르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 사건 생산라인을 가동하려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생산라인 재가동 시도가 보호가치 없는 업무에 해당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작업재개표준서에서 장비고장 사고는 직접 정의하지 않은 채 "장비고장이 생산라인 작업자에게 안전에 대한 영향을 주지 않는 사고에 대해서는 '장비고장'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안전사고'는 '고의성이 없는 어떤 불안전한 행동과 불안전한 상태가 원인이 된 것'을 개념요소로 하고 있으므로, 장비고장 사고는 장비고장으로 인하여 작업자에게 안전에 대한 영향을 주는 사고로 해석된다.

이 사건 생산라인 T1공정에서 T2공정으로 생산차량을 이동시키는 이재구간에서 플랫폼의 플레이트 브라켓이 떨어진 문제에 대하여 원고 회사가 용접 작업으로 수리를 마친 후 별다른 대책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작업재개를 통보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이재구간은 무인공정으로서 작업자가 없는 자동구간으로 보여 작업재개표준서상 장비고장 사고가 아닌 장비고장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 회사가 수리 완료 후 작업 재개를 지시한 점은 정당하다고 보인다(장비고장일 경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회의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진행된다).

설령 위 이재구간에서 플랫폼의 플레이트 브라켓이 떨어진 것이 장비고장 사고에 해당하여 원고 회사가 대책협의 후에 작업 재개를 하도록 규정한 작업재개표준서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수리 시간이 10분 이내에 불과하여 고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았다고 보이는바, 먼저 작업 재개를 지시한 절차상 하자의 수준이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여 이 경우에도 보호가치 있는 업무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들의 이 사건 생산라인 정지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또한,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 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 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기초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 또는 추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작업재개표준서에 의하면 장비고장이라 할지라도 필요한 경우 대책회의를 진행할 수 있고, 사소한 장비고장이라 할지라도 근로자인 피고들의 입장에서는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므로 사용자인 원고 회사에 대책 마련을 요구한 것은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나, 피고들이 이 사건 생산라인을 정지시키기 이전에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쳤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들은 이 사건 생산라인을 가동시키려는 원고 회사의 관리자들을 몸으로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생산라인의 가동을 막아 상당한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의 적정성과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기 어려운 점(피고들의 이 사건 생산라인 정지행위는 단순히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부작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원고 회사의 시설물 관리권을 침해하는 작위행위이다), 이 사건 생산라인의 가동을 중단시키는 것이 장비고장 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나 방법이라고 할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의 이 사건 생산라인 정지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소결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관련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불이익, 즉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불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며(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0. 11.10. 선고 98다39633 판결 등 참조), 그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시(계속적 불법행위의 경우 그 종료 시점)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1828 판결 참조).

불법쟁의행위로 인하여 노동조합이나 근로자가 그 배상책임을 지는 배상액의 범위는 불법쟁의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라 할 것이고(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828, 32835 판결 참조), 제조업체에 있어서 불법휴무로 인하여 조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그 업체가 입는 손해로는, 조업중단으로 제품을 생산하지 못함으로써 생산할 수 있었던 제품의 판매로 얻을 수 있는 매출이익을 얻지 못한 손해와 조업중단의 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차임, 제세공과금, 감가상각비, 보험료 등)을 무용하게 지출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측에서는 불법휴무로 인하여 일정량의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생산되었을 제품이 판매될 수 있다는 점까지 입증하여야 할 것이지만, 판매가격이 생산원가에 미달하는 소위 적자제품이라거나 조업중단 당시 불황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장기간에 걸쳐 당해 제품이 판매될 가능성이 없다거나, 당해 제품에 결함 내지는 하자가 있어서 판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의 간접 반증이 없는 한, 당해 제품이 생산되었다면 그 후 판매되어 당해 업체가 이로 인한 매출이익을 얻고 또 그 생산에 지출된 고정비용을 매출원가의 일부로 회수할 수 있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24735 판결 참조).

고정비 손해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에 갑 제8, 10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생산라인이 2014. 6. 12. 08:11경부터 14:26경까지 사이에 313분 동안 가동 중단된 사실, 이 사건 공장의 의장라인에서 2014년 지출된 고정비는 총 439,331,136,096원(= 직접비 255,981,378,999원 + 준직접비 139,828,087,025원 + 간접비 43,521,670,072원, 위 금액 중 변동비 등 기타 비용으로서의 성격을 띠는 부분을 명확히 특정하여 구분하기 어려운 측면을 고려하여 모두 고정비로 보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에서 그 사정을 참작하기로 한다)인 사실, 이 사건 공장 의장라인의 2014년 가동 계획시간은 총 4,230.50시간인 사실, 이 사건 공장 의장라인 전체의 2014년 UPH(시간당 생산대수)가 84대, 이 사건 생산라인의 2014년 UPH는 55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들은,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공장에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등을 통하여 자동차를 추가 생산·판매함으로써 이 사건 생산라인 가동이 중단된 시간만큼의 고정비는 이미 회수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회사가 지출한 고정비 상당의 손해는 이 사건 생산라인 가동이 중단된 시간만큼 그 가동중단 여부와 무관하게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무용하게 소모함으로써 입은 손해여서 손해가 발생한 후 추가로 생산라인을 가동하여 제품의 생산을 늘리는 방법으로 회수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고, 사후적 근로제공을 통하여 생산량을 벌충하는 경우에도 그에 해당하는 고정비가 역시 지출될 뿐만 아니라, 이는 어디까지나 불법행위인 이 사건 생산라인 정지행위 이후에 발생한 사정에 불과하여 원고 회사의 손해 산정에 고려할 요소가 되지 아니하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불법행위의 발생경위나 진행경과, 그 밖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불법행위자의 책임비율을 제한할 수 있다(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다29366 판결 참조).

앞서 본 기초 사실에 갑 제8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 또는 추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들의 책임을 이 사건 생산라인 정지행위로 인한 원고 회사의 손해 중 70%로 제한함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위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에서 장비고장이 작업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고 보이지만, 단순 장비고장인지 또는 장비고장 사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노·사간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이를 결정, 통보하여야 하는 사안인바, 피고들로서는 아무리 경미한 수준의 장비고장이라 할지라도 근로자의 입장에서 작업장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는 예민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 장비고장 사고에 준하여 원고 회사에 대해 생산라인 재가동 이전에 먼저 대책 마련을 요구할 수 있었다고 본다. 피고들을 설득하여 원만하게 작업을 재개하기보다는 강경한 태도로 이 사건 생산라인을 재가동하려는 시도만 한 원고 회사에도 이 사건 생산라인이 313분 동안 정지되게 된 결과에 대한 책임이 존재한다.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이후로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지회를 비롯하여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소속 근로자들과 사이에서도 원고 회사의 울산공장 사내 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두고 대립 관계에 있었는데, 피고들이 사내 협력업체 소속은 아니지만 피고 A, 피고 B의 경우 이 사건 공장의 생산라인 점거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즉, 이 무렵 원고 회사 내 근로자들 사이에서는, 이 사건 대법원 판결로써 그 판결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유사한 처지에 있는 다른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도 원고 회사에 대하여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원고 회사의 부정적인 태도가 노·사간 갈등을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 실제로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지회의 교섭요구를 단순히 거부하는 등 정규직 전환 문제에 관하여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왔고, 이러한 축적된 노·사간 갈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과 같이 원만하게 대화로써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사안마저도 물리적 충돌과 생산라인 가동 정지라는 중한 결과로 발전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 회사의 손해가 커진 데에는 이 사건 공장의 생산설비가 대규모인 점에 기인한 측면도 있고, 2010년 이 사건 공장에 투입된 전체 비용 내역 등에 대한 감정보고서(갑 제8호증)에 의하면, 비록 구체적인 연도는 다르지만, 원고 회사가 한 해 동안 이 사건 공장에 지출하는 비용 전체를 모두 고정비라 할 수는 없고(급료, 상여금, 퇴직금 등은 대체로 고정비율이 100%에 육박하는 편인데, 직접비 중 수도광열비의 고정비율은 18.43%에 불과하다), 특히 개발비 항목은 원고 회사가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위 감정보고서에서도 추가적인 자료가 제시될 경우 감정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전제로 잠정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으므로 이 사건 생산라인 정지행위로 인한 원고 회사의 순수한 고정비 상당의 손해를 산정하기 위하여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책임제한 비율에 의할 경우 원고 회사의 손해액 354,712,729원 중 피고들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은 그중 70%인 248,298,910원(= 354,712,729원 × 0.7)이 된다.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