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 10. 17. 선고 2014고합198 판결

피고인 A, B, U, V, W, X, Y, Z, R, a, S,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11월 29일(목) 파업지침'에 따라 성명불상의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과 함께 2012. 11. 29. 08:3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울산 북구 양정동 700에 있는 A-3 주식회사 울산공장에서 집단적으로 일시에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한편, 위 A-3 주식회사 울산공장 제1공장, 제2공장, 제3공장, 제4공장의 생산라인을 순회하면서 대체 투입된 근로자들의 작업을 방해하고, 이를 저지하는 관리직 직원들과 몸싸움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생산라인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못하게 하였고, 그에 따라 제1공장 의장 11·12라인이 약 169분간, 제2공장 의장 22라인이 약 31분간, 제3공장 의장 31라인이 약 37분간, 제4공장 의장 42라인이 약 19분간 각각 정지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P, D, N, e, I, j, m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같은 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인 C-1, C-2, C-3, u, C-4, C-5(각 같은 날 기 소유예 처분) 및 성명불상의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10여명과 함께 2012. 11. 29.08:10경부터 같은 날 08:35경까지 울산 북구 양정동 700에 있는 A-3 주식회사 울산공장 명촌 샛문에서 공장 진입을 시도하고, 이를 저지하는 경비원들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몸으로 미는 등 위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C-1, C-2, C-3, u, C-4, C-5 및 성명불상의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10여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A-3 주식회사 소속 경비원들의 출입자 통제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A, B, U, V, W, X, Y, Z, R, a, S, c, D, e, J, f, l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12월 5일(수) 파업지침'에 따라 같은 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인 C-6, C-7, C-8, C-9(각 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 및 성명불상의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과 함께 2012. 12. 5. 08:3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울산 북구 양정동 700에 있는 A-3 주식회사 울산공장에서 집단적으로 일시에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한편, 위 A-3 주식회사 울산공장 제1공장, 제2공장, 제3공장, 제4공장, 엔진 변속기 공장, KD(수출부품 조달부서)공장의 생산라인을 순회하면서 대체 투입된 근로자들의 작업을 방해하고, 이를 저지하는 직원들과 몸싸움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생산라인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못하게 하였고, 그에 따라 제1공장 의장 11·12라인이 약 140분간, 제3공장 의장 31·32라인이 약 12분간 각각 정지되고, 다른 공장의 업무가 지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C-6, C-7, C-8, C-9 및 성명불상의 A-3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A, B, U, V, W, X, Y, Z, R, a, S, c, D, d, F, J, f,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12월 14일(금) 파업지침'에 따라 같은 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인 x, D-1(각 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 및 성명불상의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과 함께 2012. 12. 14. 08:3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울산 북구 양정동 700에 있는 A-3 주식회사 울산공장에서 집단적으로 일시에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한편, 위 A-3 주식회사 울산공장 제1공장, 제2공장, 제3공장, 제4공장, 엔진변속기 공장의 생산라인을 순회하면서 대체 투입된 근로자들의 작업을 방해하고, 이를 저지하는 관리직 직원들과 몸싸움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생산라인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못하게 하였고, 그에 따라 제1공장 의장 11:12라인이 약 222분간, 제2공장 의장 22라인이 약 29분간, 제3공장 의장 31라인이 약 66분간 각각 정지되고, 다른 공장의 업무가 지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x, D-1 및 성명불상의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A, B, U, V, W, X, Y, Z, R, a, S, c, D, d, F, J, l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12월 21일(금) 추가 파업지침'에 따라 성명불상의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과 함께 2012. 12. 21. 08:3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울산 북구 양정동 700에 있는 A-3 주식회사 울산공장에서 집단적으로 일시에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한편, 위 A-3 주식회사 울산공장 제1공장, 제2공장의 생산라인을 순회하면서 대체 투입된 근로자들의 작업을 방해하고, 이를 저지하는 관리직 직원들과 몸싸움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생산라인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못하게 하였고, 그에 따라 제1공장 의장 11·12라인이 약 65분간, 제2공장 의장 22라인이 약 46분간 각각 정지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의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A, B, U, V, W, X, Y, Z, R, a, S,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1월 30일(수) 파업지침'에 따라 성명불상의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과 함께 2013. 1. 30. 08:3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울산 북구 양정동 700에 있는 A-3 주식회사 울산공장에서 집단적으로 일시에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한편, 위 A-3 주식회사 울산공장 제1공장의 생산라인을 순회하면서 대체 투입된 근로자들의 작업을 방해하고, 이를 저지하는 관리직 직원들과 몸싸움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생산라인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못하게 하였고, 그에 따라 제1공장 의장 11라인이 약 32분간 정지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의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동차 생산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P, N, I, h, K, i, m, n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같은 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인 C-2, G(각 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 및 성명불상의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10여명과 함께 2013. 1. 30. 09:32경부터 같은 날 10:30경까지 울산 북구 양정동 700에 있는 A-3 주식회사 울산공장 본관 정문 앞에서 공장 진입을 시도하고, 이를 저지하는 경비원들의 멱살을 잡아당기거나 몸으로 밀고, 들고 있던 만장기를 휘두르는 등 위력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C-2, G 및 성명불상의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10여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A-3 주식회사 소속 경비원들의 출입자 통제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N,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제1의 다항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다른 조합원들과 공장 진입을 시도하면서 피고인 e는 경비원인 피해자 D-2(43세)를 담벼락으로 밀치고, 피고인 N은 경비원인 피해자 D-3(34세)의 허리와 옆구리 부분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10여명과 공동하여 위 D-2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D-3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피고인 h 피고인은 위 제1의 아항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다른 조합원들과 공장 진입을 시도하면서 피고인은 경비원인 피해자 D-4(49세)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성명불상의 조합원은 경비원인 피해자 D-5(52세)의 왼손을 죽봉으로 1회 때리고, 성명불상의 또 다른 조합원은 경비원인 피해자 D-6(50세)의 얼굴에 페인트 스프레이를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합원들을 포함한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10여명과 공동하여 위 D-4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 주위 찰과상 등을, 위D-5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중수골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위 D-6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급성 결막염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피고인은 A-3 주식회사 울산공장의 사내협력업체에서 근무하다가 해고된 자로서 A-3 주식회사 울산공장 안으로 들어갈 수 없음에도, 2012. 8. 16. 19:30경 울산 북구 양정동 700에 있는 피해자 E-2가 관리하는 A-3 주식회사 울산공장 본관 정문을 통하여 A-3 주식회사 울산공장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19. 07:30경 울산 북구 양정동 700에 있는 피해자 E-2가 관리하는 A-3 주식회사 울산공장 본관 정문을 통하여 위 울산공장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012. 8. 21.자 미신고집회 피고인은 2012. 8. 21. 14:00경부터 다음날인 2012. 8. 22. 13:00경까지 울산 북구 양정동 700에 있는 A-3 주식회사 울산공장 본관 정문 앞길에서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14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A-3 주식회사 사내하청 울산지회 지원투쟁」이라는 명칭 하에 「불법파견 은폐 말고 사내하청 정규직 전환하라. 집 나간 대대요구안 조합원은 분노한다. 비정규직 선별 채용 아니다. 정규직 전환이다.」라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설치한 후, "단결투쟁으로 노동탄압 분쇄하고 정규직화 쟁취하자."는 구호를 외치고, "지부장으로부터 확답을 받았다. 지부 임금 교섭 안에 포함되어 있던 정규직화 요구안을 분리해서 우리 비정규직 당사자가 참여하는 특별교섭에서 다룰 것인가를 지부 임시대대를 개최하여 결정하기로 결정했다. 회사 제시안은 불법파견을 은폐하기 위한 기만적인 제시안이다. 몇 일간의 강력한 투쟁으로 지부 확답을 받아냈다. 특별협의에서 우리 6대 요구안 쟁취하겠다.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발언을 하고, 집회에 참가한 조합원들은 노동가를 제창하는 등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2012. 8. 24.자 미신고집회 피고인은 2012. 8. 24. 15:00경부터 다음날인 2012. 8. 25. 11:00경까지 울산 북구 양정동 700에 있는 A-3 주식회사 울산공장 본관 정문 앞길에서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등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A-3 주식회사 비정규직지회 울산연대의 날이라는 명칭 하에 「노동법위반 비정규직 탄압 A-3 주식회사 정몽구를 구속하라, 사측 쓰레기 제시안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설치한 후, "비정규직 문제 본 교섭 분리, 특별교섭 통해 해결 촉구"라는 구호를 외치고, "불법파견 투쟁 중 회사에서 3,000명 안을 낸 것은 비정규직 존치를 위해 잔머리 쓴 것이다. 모든 비정규직 동지들이 정규직 될 때까지 동요치 않고 끝까지 싸울 것이다. 나보다 옆의 동지를 위해 죽기 살기로 투쟁하고 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이 투쟁 포기하지 않겠다. 언제라도 달려오는 동지들이 있기에 우리 투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는 발언을 하고, 집회에 참가한 조합원들은 노동가를 제창하는 등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2014고합36』 1. 피고인 B의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현대·기아자동차 사내하청근로자 600여명과 함께 2013. 5. 10.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2길 12에 있는 원주추어탕 앞 인도에서 개최 예정인 '비정규직 정규직화 금속노조 결의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버스를 타고 상경하다가 같은 날 16:50 경양재아이시(IC) 부근에서 하차하여 양재대로 진행방향 6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모든 사내 하청을 정규직화 하라"는 구호를 제창하면서 염곡사거리까지 약 200m를 행진하여 염곡사거리에서 헌인릉 방면과 개포동 방면의 교통소통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같은 날 17:30경 A-3 주식회사 본사 앞까지 이동한 후 2.5톤 무대차량을 이용하여 4차선 도로를 가로막고, 전차선을 점거한 채 같은 날 19:30경까지 "정몽구 구속시켜라", "모든 사내하청 비정규칙을 정규직화 하라"는 구호를 제창하면서 집회를 진행하여 염곡사거리 방면에서 헌인릉 방면의 교통소통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대·기아자동차 사내하청근로자 600여명과 공모하여 도로교통을 방해하였다.

먼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B-3, A-6, B-2, A-7, A-9, B-1의 각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A-3 주식회사 경비원들의 행위가 보호가치 없는 업무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도23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당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지위에 관한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의 취지가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전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지 여부를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2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A-3 주식회사의 근로자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고, 해고근로자들이 장차 근로자 지위를 확인받을 수 있다 하여도 그것만으로 항상 출입을 허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점, 3 당시 s, A-1은 2012.10. 17.경부터 명촌주차장 소재 송전철탑에서 농성 중이고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은 위 주차장 일부에 수시로 천막, 현수막 등을 설치한 채 농성중이어서 피해자 회사는 비정규직지회 해고근로자들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출입허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 4 피고인 O 등은 비정규직지회 소속 해고근로자가 아니고 피해자 회사의 사전 출입허가를 받은 상태도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출입을 제지하려는 경비원들의 업무가 반사회성을 띄는 데까지 이르러 보호할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에 위력으로 대항하여 피해자 회사 내로 진입하려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주장의 요지 피고인 등 해고된 비정규직지회 임원, 대의원 등은 2년 이상 불법 파견되어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A-3 주식회사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고, A-3 주식회사의 사실상 해고가 부당하다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도 있었으며, 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서도 해고자들에 대한 노동조합 사무실 출입을 보장하라는 행정지도까지 있었으므로 피고인들 및 조합원들은 공장을 조합 활동을 위하여 출입할 권한이 있었음에도 이를 방해한 피해자 A-3 주식회사 경비원들의 출입통제 업무는 보호가치가 없고, 이에 저항하기 위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출고문에서의 업무방해의 점은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등이 집결한 것을 보고 스스로 출입문을 닫고 차량출입을 통제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다.

판단

피해자 회사 경비원들의 행위가 보호가치 없는 업무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경비원들의 업무가 보호할 가치 없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를 위력으로 저지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들을 비롯한 조합원이 집결한 것을 보고 피해자 회사가 스스로 출고문을 폐쇄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다수의 조합원들이 집결하여 공장 안으로 들어오려는 행위에 의하여 촉발된 것으로서, 업무방해죄는 실제로 업무방해의 결과가 발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조합원들과 함께 출고문에서 공장 진입을 시도한 행위 역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고 위에서 판단한 것과 다르지 않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주장의 요지 집행관들은 가처분결정의 채무자와 무관한 제3자가 설치한 천막과 현수막, 가처분 결정 채권자인 A-3 주식회사와 협의 하에 설치한 천막까지 철거하려 하였는바 그와 같은 집행관의 강제집행은 공무집행으로서의 적법성이 없었으므로 이에 저항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며, 설령 집행관의 행위에 적법성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위 강제집행에 적법성이 없다고 믿었으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판단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직무행위로서의 요건과 방식을 갖추어야 하고,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8도4721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228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증인 B-4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1 울산지방법원 소속 집행관들이 판시 가처분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2013. 1. 8. 13:00경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여 30분 내에 천막, 현수막 등을 자진 철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은 강제철거를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부르며 집행관들 앞을 막아선 사실, 2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당시 현장에서 집행대상을 특정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집행관들은 채무자 측에서 특정하지 않으면 모든 천막과 현수막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밖에 없고 나머지 문제는 집행이의절차를 통해 다투라고 말하였으나 위 변호인이 대상을 특정하지 않자 모든 천막과 현수막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시작한 사실, 3 집행관들은 현수막 10개 정도만 철거한 후 피고인들 및 조합원들의 저항 때문에 더 이상 집행이 어려워 피고인들 및 조합원들에게 2013. 1. 14.까지 자진철거를 하도록 말하고 강제집행을 중단한 사실, 4 당시 설치된 현수막은 단체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모두 비정규직지회의 송전철탑 고공농성의 취지에 공감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가사 가처분 결정의 집행대상이 아닌 천막과 현수막이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위 집행관들의 강제집행에 관한 직무집행이 전체적으로 적법성을 결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로 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단

집행관들의 가처분에 기한 강제집행이 적법한 공무집행인지 여부 및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위 공무집행이 적법성을 결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들의 행위 또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B-5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1 울산지방법원 소속 집행관들이 판시 각 가처분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 2013. 1. 18. 13:00 12:40경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여 강제집행을 시작한 사실, 2 울산지방법원 집행관인 증인 B-4는 집행 보조인 B-5로 하여금 캠코더를 이용하여 강제집행과정을 촬영하도록 한 사실, 3 이때 조합원들이 B-5를 폭행하며 끌고 간 사실, 4 B-5는 다른 집행보조원과 달리 '집행'이라 쓰인 조끼를 입고 있지 않았으나 스스로 집행보조원이라고 밝혔으며, B-6을 비롯하여 그 주변에 있던 집행보조원들이 B-5가 집행관이니 놓아달라고 하였고, B-6은 '집행'이라고 쓰인 조끼를 입고 있어 피고인들도 B-6이 집행관 내지 집행 보조원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사실<5>, 5 그럼에도 조합원들은 이를 믿을 수 없다며 B-5를 끌고 간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은 B-5가 공무집행 중인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그를 끌고 가면서 폭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단 위 1, 2항에서 살펴본 바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이 사건 집회는 A-3 주식회사의 하청업체인 B-8 기업에 근무하던 비정규직 조합원 2명이 다른 공장으로 전환배치된 것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인 점, 2 경비원들은 피고인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도장 공장을 점거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고 피고인들을 막은 점, 3 피고인 F는 70 ~ 80명의 조합원들과 함께 2공장 본관 로비입구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격한 몸싸움이 있었고, 총 200명의 조합원들과 함께 공장 진입을 시도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경비원들의 업무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위력으로 저지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하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수단 및 방법의 상당성 내지 법익 침해의 균형성 등의 요건을 결하여 정당행위로 인정되지도 않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4고합2』 굵게{1. [판시 제1의 가, 다, 아항] 판시 제1의 가항 피고인 A, B, b, P, c, D, N, J, f, I, h, K, i, j, k, p, Q, q, r, T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판시 제1의 다항 피고인 P, D, N, e, I, j, m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판시 제1의 아항 피고인 P, N, I, h, K, i, m, n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등 해고된 비정규직지회 임원, 대의원 등은 2년 이상 불법 파견되어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A-3 주식회사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고, A-3 주식회사의 사실상 해고가 부당하다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도 있었으며, 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서도 해고자들에 대한 노동조합 사무실 출입을 보장하라는 행정지도까지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은 조합 활동을 위하여 공장을 출입할 권한이 있었음에도 이를 방해한 피해자 A-3 주식회사 경비원들의 출입통제 업무는 보호가치가 없고, 이에 저항하기 위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판단 위 『2013고합372』 제1, 2, 5항에서 공통적으로 살펴본 바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판시 범죄 사실 제1의 가항의 공범인 S에 대한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울산지방법원 2013. 12. 13. 선고 2013고합82 등 판결), 2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근로자의 조합원 지위에 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2조 제4호라목의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수십 명이 모든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의 공장 출입 허용을 요구하면서 함께 공장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행위까지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경비원들의 업무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위력으로 저지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업무방해에 해당하며,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되지도 않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단

먼저 피고인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의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행위가 위력행사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지므로(헌법 제33조 제1항),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 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 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3.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1 비정규직지회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 등에 관한 특별교섭을 위하여 이 사건 각 파업을 개시하면서 2012. 7. 5.부터 같은 달 6.까지 파업찬반투표를 실시, 재적조합원 990명 중 903명이 찬성하여 91.2%의 찬성률로 가결한 점, 2 비정규직지회는 이에 관하여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다가 "본 노동쟁의 조정신청사건은 노동관계 당사자 간의 노동쟁의라고 '단정'할 수 없어 우리 위원회의 조정 대상이 아니라고 인정된다."는 결정을 받았으나,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비정규직지회가 피해자회사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진행할 수 없다는 최종적 법률판단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여전히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대상이 되는 노동쟁의가 아니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3 그럼에도 위와 같은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그 이후의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한 조정신청은 무의미할 가능성이 컸던 점, 4 비정규직지회 등은 2012. 11. 22.경 2012. 11. 29.자 파업을, 2012. 11. 30.경 2012. 5.자 파업을 각각 예고하는 등, 이 사건 각 파업 이전에 피해자 회사에 그와 같은 사실을 미리 고지하였던 점, 5 피해자 회사는 비정규직지회의 활동에 주목하면서 실제 쟁의행위 기간에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조업을 계속하였고, 이에 쟁위행위에 참여한 피고인들이 대체 투입된 근로자들의 작업을 방해하는 행위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행위는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각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 자체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위 노무제공 거부와 더불어 이루어진 피고인들의 대체인력 투입 저지 행위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은 '파견사업주는 쟁의행위 중인 사업장에 그 쟁위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근로자들을 파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항은 "사용자는 쟁의기간 중 그 쟁의 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근로자의 쟁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각 쟁의행위 기간 중 피해자 회사가 근로자를 대체 투입한 행위가 위 각 규정을 위반하여 쟁의행위 기간 중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한 것이거나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들을 파견한 것으로서 불법 대체근로 투입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는 점, 2 '피케팅'은 파업에 가담하지 않고 조업을 계속하려는 자에 대하여 평화적 설득, 구두와 문서에 의한 언어적 설득의 범위 내에서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고(대법원 1990. 10.12. 선고 90도 1431 판결 참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8조 제1항은 "쟁의행위는 그

판단 증인 D-3, D-2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굵게{4. [판시 제2의 나항] 피고인 h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4를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판단 증인 D-4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4고합3』 굵게{1. [판시 제1항] 피고인 B, u, f에 대한 2012. 8. 6.자 업무방해의 점} 가. 주장의 요지 생산라인이 중단된 것은 위 회사의 정규직 작업반장이 스스로 비상 정지스위치를 눌렀기 때문이지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회사가 피고인 u을 부당 해고한 것에 항의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판단 증인 H-5의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u은 A-3 주식회사의 사내하청업체인 D-9에 2012. 5. 11.부터 2012.8. 10.까지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한 이후 A-3 주식회사의 차체공정에서 줄곧 일하여온 점, 2012. 2. 1. 개정되어 2012. 8. 2. 시행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자동차생산업무는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시행일인 2012. 8. 2.부터는 A-3 주식회사에게 피고인 u에 대한 고용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점, 그런데 A-3 주식회사는 위 법 시행일이 얼마 남지 않은 2012. 7. 27. 특별한 이유 없이 D-9와 의 도급계약을 해지하였던 점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처럼 A-3 주식회사가 피고인 u을 사실상 부당 해고한 것으로서 이에 항의하고자 하였던 것이라도 피고인 u이 피고인 B, f 등과 함께 가동 중인 공장에 들어가 자신이 일하던 위치에서 계속 일하겠다고 하면서 해당 위치에서 조업하던 근로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위 회사의 관리인들과 대치함으로써 연속적인 생산 공정에 차질을 빚게 한 행위는 위력으로 현대차의 자동차 생산업무를 방해한 것이고, 정당행위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굵게{2. [판시 제2항] 피고인 A, B, U, f에 대한 2012. 8. 14.자 업무방해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한 행위 자체는 위력행사에 해당하지 않고, 대체인력투입 저지행위는 피해자 회사가 파업기간 중 대체인력을 투입한 불법행위에 대한 저항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판단 피고인들의 대체인력투입 저지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은 위 『2014고합3』 제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굵게{3. [판시 제3항] 피고인 A, B, S, U, f에 대한 2012. 8. 16.자 업무방해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공장에 진입하려고 한 행위는 파업 중 현장순회 및 집회와 파업 중 대체인력 투입 감시를 위한 것이었음에도 피해자 회사 경비원들은 이를 부당하게 저지하였는 바 이에 대항한 피고인들의 행위에는 위법성이 없다.

판단 피고인들이 파업 중 현장순회를 하면서 대체인력투입을 저지한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은 위 2항에서 살펴본 바와 대동소이하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굵게{4. [판시 제4, 5, 7, 8항] 판시 제4항 피고인 i에 대한 건조물침입의 점, 판시 제5항 피고인 u에 대한 건조물침입의 점, 판시 제7항 피고인 N에 대한 건조물침입의 점, 판시 제8항 피고인 q에 대한 건조물침입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모두 A-3 주식회사의 근로자 내지 비정규직지회의 조합원들로서 공장에 출입할 권리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공장에 들어간 행위는 건조물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피고인들이 비록 A-3 주식회사의 하청업체에서 퇴사 내지 해고당하여 위 회사의 직접 고용 의무를 다투고 있는 사람들로서 비정규직지회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장 내의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근로자의 개별적인 행위를 규제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또 건조물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건조물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강행된 것이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429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A-3 주식회사는 2012. 8. 14. 비정규직지회 해고자들에 대한 출입을 불허하였으며, 피고인들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 당시 판시 제1 내지 3, 9 내지 13항과 같이 A-3 주식회사에 대한 업무방해 등이 이루어졌던 사실, 피고인들이 조합 활동을 위하여 노동조합 사무실에 출입할 수 있다고 하여도 언제나 사유여하를 막론하고 출입할 권리가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인데, 피고인들이 어떠한 정당한 조합 활동을 위하여 들어갔는지에 대한 주장이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는 없고, 해고근로자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공장 출입은 건조물 침입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주최한 각 집회는 노동조합 활동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사전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정당한 집회에 해당한다.

판단 집회의 자유나 노동기본권의 중요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이유만으로 위각 집회의 경우 신고의무 자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14고합36』 굵게{1. [판시 제2항] 피고인 A, B, c, F, S, e, T, D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불법파견업체인 K-4에 항의하기 위해 위 기업의 사무실로 가려고 하였던 것일 뿐 공장의 생산현장에 들어가려고 하였던 것은 아니고, K-4와 아무런 관계없는 A-3 주식회사의 경비원들이 피고인들의 출입을 막은 행위는 부당하므로, 이에 저항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법성이 없다.

판단 증인 H-6의 증언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1 비정규직지회가 2013. 6. 5.경 K-4 대표 J-7 등 A-3 주식회사의 사내하청업체 대표들에게 위 회사들이 불법파견사업체이므로 2013. 6. 18.까지 자진 폐업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및 직접적인 폐쇄조치에 나서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사실, 2 피고인들을 비롯한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은 2013. 6.27. 부분적인 파업을 실행하기로 결의하고 13:00경까지 비정규직지회 사무실 앞에서 집결하기로 한 사실, 3 피고인 A는 조합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업체들을 직접 폐업하자"는 취지의 연설을 하였던 사실, 4 피고인들은 같은 날 13:27경 조합원들 250여 명을 이끌고 직접 하청업체를 폐쇄하겠다며 A-3 주식회사 울산1공장 방향으로 이동하였던 사실, 5 이에 A-3 주식회사 측은 피고인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공장을 점거할 목적으로 몰려오는 것이라는 판단 하에 버스로 피고인들의 출입을 저지하였던 사실, 6 K-4 사무실과 1공장 생산현장은 출입구가 별도로 있기는 하지만, 공장에 들어가고자 하였던 조합원들은 모두 250여 명이었던 바 그 인원이 모두 K-4 출입구로 들어갈 수는 없던 사실, 7 A-3 주식회사는 K-4 사무실이 위치하고 있는 울산1공장 건물 전체의 시설관리권이 있다고 보이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A-3 주식회사의 경비원들이 피고인들의 출입을 저지한 행위는 보호가치 있는 업무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굵게{2. [판시 제3항] 피고인 A, B, c, F, J, U, V, Y, S, R, D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공장에 진입하려고 한 행위는 파업 중 현장순회 및 집회와 파업 중 대체인력 투입 감시를 위한 것이었음에도 피해자 회사 경비원들은 이를 부당하게 저지하였는 바 이에 대항한 피고인들의 행위에는 위법성이 없다.

판단 증인 H-6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1 피고인들을 비롯한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약 30 ~ 100명은 이 사건 각 공장에 진입하여 A-3 주식회사의 관리직 사원과 적극적으로 몸싸움을 하고 작업자들의 작업도구를 손으로 잡거나 납품 통로를 막는 등의 방법으로 생산라인 가동을 방해한 사실, 2 피고인 B, U은 대체투입인원에게 "작업을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으로 협박을 하기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대체인력 투입 저지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은 위 『2014고합3』 제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굵게{3. [판시 제4항] 피고인 V, z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V는 공장진입 시도 중 환자가 발생하여 환자후송을 위해 점거현장에 없었고, 피고인 z는 공장진입을 시도하기는 하였으나 경비의 저지로 공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업무방해에 이르지 못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공장진입 시도를 함으로써 업무방해의 실행에 착수는 하였다는 것이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1 비정규직지회는 2013. 6. 25.경 이 사건 발생일인 2013. 7. 12.파업 후 대체인력 저지 투쟁 등을 전개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고, 피고인 V도 위회의에 참여한 사실, 2 피고인들을 비롯한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은 위와 같은 결의 및 상세 파업지침에 따라 A-3 주식회사 울산3공장에 진입을 시도한 사실, 3 피고인 V는 이 사건 발생 당시 이 사건 울산3공장 자재서열장 앞에서 조합원들을 퇴거시키려는 A-3 주식회사의 관리직원들과 몸싸움을 하였고, 이후 실행이 종료되기 전인 같은 날 16:30경 위 울산3공장 안에서 다수의 조합원들과 함께 32라인 크래쉬 패드 장착 공정을 점거하였던 사실, 4 피고인 황인하도 같은 날 16:00경 일부 조합원들이 크래쉬패드 공정으로 올라가자 조합원들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약 10~20분간 용역들 앞에 복면을 쓰고 서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다른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A-3 주식회사의 출입통제 업무 및 자동차 생산업무에 대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V가 공장진입 시도를 하던 중 잠시 다른 곳에 갔다가 돌아왔다거나 피고인 z가 공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이 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4고합90』 굵게{1. [판시 제2항] 피고인 D, E, N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가해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판단 증인 G-9, G-8, P-9, E-5, Q-1, Q-2의 각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굵게{2. [판시 제4, 5항] 판시 제4항 피고인 A에 대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판시 제5항 피고인 A-2에 대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2, A가 주최한 각 집회는 노동조합 활동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사전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정당한 집회에 해당한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등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집회의 자유나 노동기본권의 중요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이유만으로 위 각 집회의 경우 신고의무 자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A :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각 형법 제 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옥외집회 개최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각 형법 제 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피고인 C :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피고인 D: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각 형법 제 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E :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점)

피고인 F: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각 형법 제 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피고인 G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 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H: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피고인 I :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각 형법 제 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J :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각 형법 제 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피고인 K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 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점)

피고인 L: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피고인 M: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N, q, u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형법 제 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피고인 A, B, C, D, F, I, J, K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G, L, N, O, P, Q, R, S, T, U, V, W, X, Y, Z,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1, A-2 :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B, D, F, I, J, K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5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G, O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3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L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3. 1. 18.자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N, b, q, u, v, x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3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P, Q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12. 21.자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R, S, U, V, W, X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7. 12.자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T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6. 27.자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Y: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7. 10.자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Z,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1. 30.자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6. 27.자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2. 12. 21.자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2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i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1. 30.자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먼저 피고인이 Q-5의 얼굴을 때려 넘어지게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과 변호인은 Q-5가 피고인의 얼굴을 잘 알지 못하므로 다른 사람과 혼동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바,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Q-5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는 점, 2 Q-5는 피고인과 인상착의가 비슷한 다른 조합원이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므로, 이 사건의 유무죄를 판단함에 있어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게 된 경위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인데, Q-5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건 두 시간 전부터 마이크를 들고 집회를 진행하는 것을 보고 다른 경비원에게 물어 위 피고인의 이름을 확인하였고, 그로부터 두 시간이 지나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범인임을 확신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B의 이름을 확인시켜준 다른 경비원은 특정하지 못하였고, 대질신문 시에는 "하청지회 임원들에 대해서 미리 상세하게 숙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을 알아본 것이라고 하는 등 그 경위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3 당시는 어두운 저녁이었고, Q-5는 80여 명의 조합원들과 뒤엉켜 대치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한 것인데, 위 피해자는 피고인 외에 다른 조합원의 이름이나 얼굴을 기억하지는 못한다고 진술하는바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사후적으로 범인을 특정 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알고 있고 기억하는 사람이 자신을 폭행한 것으로 혼동하게 될 가능성도 없지 않은 점, 4 이 사건을 목격하였다는 증인 Q-6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7개월이 지난 2013. 5. 21.에서야 경찰에 참고인 진술<6>한 사람으로서, 피고인이 Q-5의 얼굴을 때리는 모습을 직접 보았으며 Q-5가 맞고 잔디 위에 넘어지자 Q-5를 부축하여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켰고, 당시 Q-5에게 "B에게 왜 맞았어요?"라고 물어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Q-5는 수사기관에서부터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에 대해 전혀 언급한바 없을 뿐 아니라 Q-6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Q-5는 당연히 Q-6을 목격자로 특정하였을 것인데 수사기관에서 처음 진술시 "목격자를 확인해 보겠다"라고만 하였고<7>, 법정에서도 Q-6이 7개월이나 지나서야 참고인조사를 받은 이유를 모르겠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Q-5, Q-6의 위와 같은 진술만을 믿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Q-5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Q-5를 폭행한 누군가와(또한 피고인 M 등과) 공모하여 Q-5 및 A-5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주장의 요지 피고인 N은 피해자 Q-7의 귀를 잡아당긴 후 넘어진 Q-7의 왼쪽 발목을 밟은 바 없고, 피고인들이 다른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과 공동하여 Q-7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도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점, 2 증인 Q-8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N이 Q-7을 넘어뜨리는 것은 보지 못하였고, 다만 위 피고인이 넘어져있던 Q-7의 발목을 밟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증인은 약 9 ~ 10m 정도 떨어져 위 상황을 목격하였다는 것인데, 당시는 경비원들과 조합원들 수십 명이 몸싸움을 하며 대치하는 등 긴박한 상황이었던 점, 3 Q-7은 2012. 11. 29.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바, 당시 발급받은 진단서에는 상해의 원인에 대하여 '밀리면서 삐끗함(환자 진술)'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점<8>, 4 증인 Q-8 도 피고인 N이 Q-7의 발목을 의도적으로 밟은 것인지 사람들에 밀리면서 의도치 않게 밟은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Q-7 역시 피고인 N이 자신을 잡아 넘어지게 한 것은 맞지만 의도적으로 발목을 밟은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N이 상해의 고의로 Q-7을 넘어뜨려 발목을 밟았다거나 다른 조합원들과 공동하여 Q-7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14. 11:40경 울산 북구 양정동 700에 있는 A-3 주식회사 울산공장 제3공장 의장 138 공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2014고합2』 제1의 마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과 A-3 주식회사의 관리직 직원들이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Q-9(52세)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Q-9의 얼굴을 고의적으로 가격한 사실이 없다.

판단 살피건대 증인 Q-9, R-1, R-2, R-3의 각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1 Q-9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을 누가 폭행하였는지 알지 못하였지만 당시 주변에 있던 관리자들이 피고인이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고, 회사에서 채증한 자료에도 자신이 폭행당하는 장면이 있어 피고인을 특정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9>, R-1, R-2, R-3은 피고인이 Q-9를 주먹으로 가격한 장면을 목격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각 제출하여 가해자가 g으로 특정된 것으로 보이나, R-1, R-2, R-3에 대한 증인신문결과 g이 Q-9를 가격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채증사진도 제출되어 있지 않으며, g이 Q-9 가까이에 있는 장면의 채증시간은 폭행이 일어난 시각과 그 간격이 있고, 폭행 직후로 보이는 사진의 Q-9 주변에 g이 나타나있지 않은 점<10>, 2 Q-9는 A-3 주식회사의 다른 직원들과 이 사건 일시경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에 맞서 몸싸움을 하던 도중 누군가가 상체부분을 잡아당겨 조합원들의 무리 속으로 끌려들어갔고, 머리를 숙여 앞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누군가로부터 코 부위를 맞아 코뼈가 골절되었다고 진술한 점, 3 A-3 주식회사의 직원인 R-1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들어오려는 것을 막기 위해 피고인의 배 부분을 양손으로 감싸 안았는데, 그 후 Q-9의 얼굴에서 피가 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을 뿐 누가 가격하였는지는 보지 못했고 당시 Q-9와 피고인 사이의 거리는 2m 정도라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Q-9를 가격할 상태나 위치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4 증인 R-2, R-3은 피고인이 Q-9의 얼굴을 때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피고인이 Q-9의 얼굴을 가격하는 상황을 정확하게 본 것은 아니라고 하고, R-2, R-3은 Q-9가 맞을 당시 고개를 숙이지 않고 있었다고 하여 Q-9의 진술과도 어긋나며, Q-9의 진술과는 달리 R-2는 당시 현장에서 누가 때렸다는 말은 없었다고 진술하는 점, 5 증인 R-4는 Q-9가 조합원들과 밀고 당기다가 몸을 돌리는 순간 자재 파레트에 이마와 코 사이를 세게 부딪치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Q-9를 가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다른 조합원들이 E-3을 폭행하는 것을 말렸을 뿐 다른 피고인들 및 조합원들의 폭행 또는 상해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판단 이 법원에서 검증한 CD에 수록된 영상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1 피고인 y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E-3을 폭행한바 없다고 주장하는 점, 2 피해자 E-3은 여러 명으로부터 집단적으로 폭행을 당하였는데 회사에서 채증한 CD영상을 보니 분홍색 등산 모자를 쓴 사람과 군용벙거지 모자를 쓴 사람이 자신을 폭행하는 장면이 있고, 회사에서 분홍색 모자를 쓴 사람이 피고인 y이라고 하므로, 피고인 y을 가해자로 지목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3 그런데 CD에 수록된 영상을 보면, 주황색 모자(E-3은 분홍색 모자라고 지칭)를 쓴 사람이 피고인 y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가사 피고인 y이라 하여도 무리지어 있는 조합원들 사이에서 폭행당하는 E-3을 잡아 무리 밖으로 내보내는 행동만 보이고 E-3을 잡아당겨 넘어뜨리거나 발로 걷어차는 장면은 보이지 아니하고, 당시 그런 행동을 할 만한 위치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y이 x과 함께 E-3을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발로 E-3을 걷어차 상해를 입혔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다른 피고인들과 공동하여 E-3 이외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을 가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주차장 표면으로부터 2m 높이로 조성된 철탑기반부지 위에 있었고, 송전철탑과 그 기반부지는 한국전력이 소유·관리하는 곳으로서 A-3 주식회사의 주차장 부지가 아니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A-3 주식회사 경비협력업체 직원들의 주차장 시설관리 업무가 방해될 수 없음에도 위 직원들이 피고인 등을 끌어내리려고 한 행위는 적법성이 없고, 이에 대항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판단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기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적법하게나 권한이나 자격을 갖춘 업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나, 형법상 보호가치가 있는 업무에 한정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1 이 사건 일시경 A-1, s이 송전철탑 주변 철조망을 자른 다음 송전철탑의 21m, 13m 지점에 각 올라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촉구하며 농성을 시작하였던 점, 2 이에 A-3 주식회사 경비협력업체 소속 보안요원 6명이 A-1과 s을 송전철탑에서 끌어내리기 위하여 송전철탑에 올라가기 시작하였으며, 나머지 보안요원이 주변에 대기하였던 점, 3 당시 송전철탑은 1m 정도 높이의 콘크리트 시설 위에 있었는데,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약 100명은 위 시설 위에서 보안요원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밀어냈던 점, 4 송전철탑은 울산전력처가 관리하는 시설로서 콘크리트시설 위에 있어 주차장부지와 명확히 구별되고, 위 조합원들이 주차장 부지를 점거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입증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5 당시는 119에서 추락에 대비한 매트를 설치하는 등 구호조치를 취하기 전인데, 보안요원들이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A-1, s을 끌어내릴 경우 더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컸던 점, 6 A-1, s은 위력으로 '한국전력공사'의 송전철탑 관리업무 등을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경비협력업체 직원들이 송전탑 위에 올라간 피고인들을 끌어내리는 행위는 주차장이 아닌 송전철탑 및 그 부지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송전철탑 관리업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3 주식회사가 아닌 한국전력공사의 업무라 할 것이므로 위 보안요원들의 행위가 주차장 관리업무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3 주식회사 정문 앞 집회에 참가한 사실만 있을 뿐 이 부분 파업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2010. 11. 13.경 임시 쟁의대책위원회는 개최된 적도 없으며, 2010. 11. 23.경 점거농성장에 들어간 사실이 없고, 2010. 11.경 금속노조 공문을 비정규직지회에 전달하면서 점거를 계속할 것을 지시한 적도 없다.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2인 이상의 사람이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모를 하고 이에 따라 범행을 실행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여기서의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비록 전체적인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지만, 그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며(대법원 2003. 1.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여부는 범죄 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각자의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상호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며, 그와 같은 입증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2도511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업무방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와 같은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CTS 라인 점거 농성을 지원·독려하고 점거 계속을 지시하는 등으로 암묵적 의사연락 및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CTS 라인 점거농성의 결정·실행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와 같은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CTS 라인 점거 농성을 공모하였고,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는 증인 R-6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가장 유력한데, R-6은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2010. 11.13. R-7 등과 지회사무실에 모여 같은 달 15. 시트2부를 점거하기로 결정하였고<11>, 피고인이 CTS 점거농성장에 두세 번 정도 들어온 적이 있고 11. 23.에도 들어와 쟁위대책위원회에도 참석하여 점거농성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12>, CTS 점거는 우발적이 아니라 계획된 것이고<13>, 그 결정부터 절차집행까지 모두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것<14>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0. 11. 13.경 임시쟁의대책위원회에 참석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던 것은 추측에 의하여 진술한 것으로서 사실 그와 같은 위원회가 개최되었는지 여부는 알지 못하고, CTS 점거농성기간인 25일을 통틀어 피고인을 한 번 보았던 외에는 직접 본사실은 없으며, 자신이 본 날 피고인이 쟁의대책위원회에 참석해서 별다른 일은 하지 않고 회의내용을 듣고만 있었다는 것이고, CTS 라인 점거농성은 당시 결정된 상황도 아니고 불시에 이루어지면서 투쟁이 장기화된 것으로 애초부터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피고인이 쟁의행위를 총괄하고 결정할 권한은 없고, 최종결정은 지회장이 하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정계선(재판장) 장원석 이수주 각주1) 공소사실에는 2013. 8. 16.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비추어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수정한다. 각주2) 공소장에는 '8항'으로 기재되어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수정한다. 각주3) 공소장에는 "경비협력업체 직원인 피해자 G-9가 사내하청지회 조합원들로부터 걷어차여 땅바닥에 쓰러지자 피고인 E은 위 G-9의 목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허리를 수회 걷어차"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인 G-9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E으로부터 목 부위를 맞고 넘어진 것이라고 진술하는 점, 증인 E-5도 피고인 E이 G-9를 쳐 넘어뜨리는 모습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한다. 각주4) 공소장에는 피고인 E, N도 함께 E-5를 발로 밟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인 E-5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 E, N이 발길질을 하였는지 여부를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한다. 각주5) 수사기록 49, 54, 90쪽 등 각주6) 수사기록 1416쪽 각주7) 수사기록 470쪽 각주8) 『2014고합2』 수사기록 2권 136쪽 각주9) 수사기록 356쪽 각주10) 수사기록 341 ~ 344쪽 각주11) 수사기록 15권 4262쪽 각주12) 수사기록 4267 ~ 4268쪽 각주13) 수사기록 4271쪽 각주14) 수사기록 4408쪽 각주15) 수사기록 1권 306쪽 각주16) 수사기록 1권 307쪽 각주17) 수시기록 1권 215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