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 1. 8. 선고 2014구합575 판결

원고는 2011. 3. 16. '상호: B, 사업장 소재지: 부산 금정구 C아파트 709호, 업태: 운송, 종목: 화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2. 9. 30. 사업부진을 사유로 폐업신고를 마쳤다.

D, E은 B 소속 근로자로 일을 하다가, 2012. 1. 19.과 2012. 6. 14. 각각 팔과 다리를 다치는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입었고, 피고는 원고를 사업주로 하여 D, E에게 보험급여로 합계 34,991,46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3. 4. 17. 원고에게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D, E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17,495,730원(= 34,991,460원 × 1/2)의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의 주장

관계 법령

인정 사실

F은 사업장 소재지: 울산 울주군 G, 업종: 골판지 및 종이용기 제조업, 성립일: 1998. 2. 1.이고, 대표이사는 H이다.

원고는 2010. 10.경 F에 입사하여 물류 팀장으로서 화물 운송 및 납품, 인원관리 업무를 담당하여 오다가, F의 요구로 물류팀을 분리하면서 2011. 3. 16. B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원고는 2011. 3. 14. F으로부터 F 소유의 화물차량 9대를 보증금 없이 임차기간 2011. 3. 15. ~ 2012. 6. 14.로 정하여 무상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2011. 3. 16. F과 사이에 용역비 월 3,1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1. 3. 16. ~ 2012. 3. 15.로 정하고, 원고가 F의 상자 및 원단 제품 상·하차를 포함한 운송용역을 수행한다는 내용의 제품 운송 및 납품 용역계약을 체결한 다음 F으로부터 임차한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F의 사업장에서 제품 운송, 납품해 왔는데, 제품 운송 및 납품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체의 유류비는 F이 부담한다.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도로비는 B가 부담한다.

원고는 오전 7, 8시경에 F의 사업장으로 출근하여 밤 10, 11시경 F의 사업장에서 퇴근하였는데, 전날 미리 F으로부터 출고 대상 목록을 받아 정리한 다음, 운행 당일 우선 출고 대상부터 상차하여 거래처에 납품하였다. 원고는 통상 F으로부터 지시받은 배송장소 및 물건에 대한 정보를 B 소속 근로자들에게 전달하고 배송실적을 F에 보고하였으며, 위와 같은 원고의 업무내용은 원고가 F에 입사한 이래 동일하다.

D, E을 포함한 B 소속 근로자들은 당초 F에 입사하여 물류팀장으로 있던 원고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아 F의 제품을 차량에 실어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거래처에 납품하고 먼저 사업장에 돌아오는 순서대로 대기 중인 다음 제품을 상차·납품하고, 요율표에 따라 임금을 받았으며, 4대보험 적용 없이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를 하는 방식으로 소득세 신고를 하였는데, 원고가 2011. 4.경 B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도 종전과 같은 근무형태, F의 작업복 착용과 임금 계산 방식 등이 유지되었고, 4대보험·소득세 원천징수 관계도 변함이 없었으며, 임금만 원고를 통한 B로부터 받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B 소속 근로자들은 F 소속 근로자들과 함께 구분 없이 식당을 사용하고, 정기교육과 임시교육을 받았으며, 원고를 동료 근로자로 인식하였고, 요양급여 신청을 할 당시 사업주를 F으로 기재하는 등 사업주를 F으로 인식하였다.

B와는 달리 F 소속 근로자들은 정기적으로 상여금을, 부정기적으로 성과금을 받아 왔고, 4대 보험에도 대부분 가입되어 있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6. 12. 0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사업주인지 여부도 위와 같은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서, 위 인정 사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F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 D, E의 사업자는 B가 아닌 F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와 F 사이의 임대차계약, 제품 운송 및 납품 용역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F이 지시하는 물품 운송 외에 다른 용도로 차량을 운행하거나 독립적인 지위에서 물품 운송을 위탁받을 수 없었고 실제로도 다른 용도로 차량을 운행하지 않았으며, F이 정한 업무내용, 근무시간 및 장소에 따라야 했을 뿐 달리 자율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보인다.

화물차량을 이용한 배송업무는 특별한 기술이나 요령이 필요한 업무라기보다는 단순하고 기계적인 업무에 해당하므로 배송기사들이 배송과정에서 누구로부터 업무의 수행에 관한 구체적, 개별적인 지시를 받았는지를 기준으로 지휘·감독관계의 존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B 소속 근로자들은 당초 F 근로자로 입사하였다가 B로 소속이 변경된 이후에도 여전히 F의 작업복을 입고 F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F 소속 근로자들과 함께 정기교육 또는 임시교육을 받는 등 근무형태와 내용이 종전과 동일하였다.

D과 E을 비롯한 B 소속 근로자들은 원고를 동료근로자로 인식하고 F을 사업주로 인식하였다.

원고는 F 소유의 화물차량 전부를 제품 운송 및 납품 용역계약기간 동안 보증금 없이 무상 임차하였고, F은 위 화물차량의 유류비, 관리·유지비, 보험료, 제세공과금을 모두 부담하였으며 업무 종료 후에는 위 화물차량을 F의 사업장 소재지 내 지정장소에 주차하면서 관리하도록 하여 원고는 B의 주요한 장비라 할 수 있는 화물차량에 대하여 형식적인 권한밖에 없고, 여전히 F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보인다.

B는 F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였고 그 소속 근로자들 또한 F의 사업장 내 식당 기타 시설 일체를 F의 직원과 동등한 자격으로 이용할 수 있었다.

제품 운송 및 납품 용역계약에는 B 종업원 및 차량의 변동사항이 있을 시 F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F의 관리·감독 하에 원고가 제3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비록 D은 원고의 권유로 일을 하게 되었고, B 소속 근로자들은 F 소속 근로자들과 달리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상여금 등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D은 원고의 권유로 F 소속으로 근무할 당시에 입사한 것으로 보이고, B 소속 근로자들은 F 소속으로 근무할 당시에도 4대 보험에 가입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 원고의 근로자성을 뒤짚는 사정이라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