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 6. 13. 선고 2014노174 판결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이 사업 실패로 큰 충격을 받고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아 왔던 점, 이 사건 범행도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으로는 근로기준법위반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이 있을 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목적으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문 '법령의 적용'란 중 '배상명령'항을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로 변경하고 조문에 "제3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정한다).

판사 김원수(재판장) 진정화 김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