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 12. 30. 선고 2014초기1091 판결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893,2014

판결선고

2014. 12. 30.

울산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이라는 상호로 여행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여행사는 2009. 11. 경 직원 6명이 한꺼번에 퇴직하였고, 곧이어 공금횡령 문제로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직원들의 월급을 제때 주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고소를 당하고 퇴직한 직원들에 의하여 법인계좌가 압류되는 등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였으며, 2009년경부터 2014. 4. 경까지 고리의 사채 합계 4억 8,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여행계약대금도 급한 채무변제 및 회사운영자금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사실은 피해자들과 국외여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여행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3. 14. 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 H, I, J, K, L, M, N, O, P, Q, R을 대표한 피해자 F에게 "여행경비 총 500만 원에 계약을 하면 2014. 5. 16. 부터 2박 3일 동안 12명이 제주도를 여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여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 대표인 F로부터 피고인의 처 S 명의의 농협계좌로 2014. 3. 14. 경 150만원, 2014. 3. 16. 경 100만 원, 2014. 3. 20. 경 250 만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여행계약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25. 경 제1항 기재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 D에게 "한 사람당 350만 원에 계약을 하면 2014. 5. 10. 부터 10박 11일 동안 유럽 6개국을 여행할 수 있도록 항공권, 숙박권 예매 등 모든 절차를 대행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국외여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4. 3. 26. 경 피고인의 처 S 명의의 농협계좌로 700만 원을 여행계약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상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여행계약대금 명목으로 합계 약 1,2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내용, 피해자들의 수, 피해금액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C, D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배윤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