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 1. 22. 선고 2015가단15305 판결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회사의 파산과 원고의 해지통보에 의하여 이 사건 운용관리계약 및 신탁계약은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 회사의 근로자(수익자)들에게 모두 지급하고 남은 신탁재산 48,074,382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신탁계약의 수익자 중 한명인 C에게 퇴직금이 아직 지급되지 않은 상태이고 그 중 C의 퇴직금 중 2분의 1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상태이므로 위탁자인 원고에게 신탁재산을 반환할 수 없다.

가사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할 신탁재산이 있다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되어야 한다.

C이 이 사건 퇴직연금 가입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대표이사는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위임받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4. 9. 23. 선고 93누12770 판결 등 참조),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C을 근로자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C이 근로자로서 퇴직금 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가사, C의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 회사의 파산 선고 이후 3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탁재산의 수익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잔존 신탁재산인 48,074,382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의 채권자인 하나로저축은행이 이 법원 2012타채158호로 C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C의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신탁재산을 반환할 채무는 원고 회사의 파산선고 후에 파산재단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 해당하므로 상계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 채무는 피고가 C을 제외한 이 사건 퇴직연금 가입자들에게 퇴직금을 모두 지급한 2010. 1. 12.경 이미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원금 464,456,420원인 대출금채권(특수채권 계좌번호 : D) 등 다수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상계가 인정되는 경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464,456,420원의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기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었으므로 위 채권은 상계적상일에 대등액에서 상계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상계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강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