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 12. 8. 선고 2015가단56498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호증(가지번호 붙은 것 포함),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가 2009. 3. 25.부터 2015. 2. 28.까지 피고의 사내이사로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의 정관 제27조 제2항에 근거한 피고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명칭여부에 불구하고 별도로 퇴직금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만 1년 이상 근속한 등기된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므로 피고는 정관 및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원고에게, 위 지급규정 제4조에 정한 방법으로 계산한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피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것은 이 사건 약정에 기하여 C과 함께 피고를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원고가 피고에 고용되거나 피고의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였기 때문이 아니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사내이사로 재직한 동안의 퇴직금을 구할 근거가 없다.

피고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C과 함께 피고를 운영하였던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피고의 사내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었던 이상 피고는 정관 및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위 사실들에 의하여 피고가 입증하고자 하는 이 사건 약정의 법적 성질,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원고가 피고의 운영비를 부담하는 등 실질적으로 피고를 운영하는 위치에 있었는지 여부 등은 원고의 청구원인 인정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제4조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 40,113,602원(아래 계산에 의하면 퇴직금 총액은 40,113,615원이나 이보다 적은 원고의 청구금액을 인용한다)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사임한 다음날인 2015. 3.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5. 6. 2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법정이율이 연 20%에서 연 15%로 변경되었고 위 규정이 2015. 10.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 중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