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 9. 21. 선고 2015가합22898 판결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인지 여부

관련 법리

판단

원고들은 계약상 정해진 작업장소 내에서 피고가 제공하는 월간 생산계획서에 따른 작업 이외는 일체의 다른 작업을 할 수 없고, 원고들이 스스로 업무내용을 결정할 수 없는 등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원고들은 피고에 전속되어 그 업무의뢰에 대하여 승낙 여부를 결정할 자유를 가지지 아니한 채 피고의 업무 지휘·감독에 따라 종속적인 관계에서 특정한 업무만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의 작업장소는 모두 피고 공장 내이고, 기계를 제조하는 피고 공장의 특성상 전체 업무가 맞물려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원고들은 각자에게 할당된 작업량과 업무형태로 인하여 고정적인 시간에 작업장에 출근하는 형태로 계속적으로 근무해 왔다.

피고는 원고들의 업무를 위해 필요한 작업장, 집기, 설비, 비품 등 피고가 소유하는 모든 시설물을 제공하였고, 위 설비 등의 정비보수 및 필요부품의 조달은 피고가 담당하였으며, 원고들은 비품이나 작업도구를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지 않았던바, 원고들은 이와 같이 피고의 작업장과 설비 등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면서도 피고에게 사용료나 임대료를 지급하지는 않는 등 자기 자금을 전혀 투자하지 않았다.

원고들은 실제로 다른 근로자를 고용해서 본인의 업무를 대체하도록 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각 용역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쌍방에 이의가 없는 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각 용역도급계약은 계속 연장되도록 되어 있고, 망 H의 상속인들이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는 실제로 피고가 이의를 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소사장들과의 용역도급계약이 연장되지 않은 경우는 없는 것으로 보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계속적인 근로 제공 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원고들은 단가, 작업량에 따라 정산금을 지급받고, 자신이 담당한 부품에 불량이 발생하면 그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지급받을 정산금에서 공제되긴 하나, 위 단가는 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정하고, 원고들을 포함한 소사장들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등 원고들이 소사장으로 전환된 이후로도 손익계산이나 위험부담의 주체로서 사업 운영에 독자성을 가지게 되었다고는 보기는 어렵다.

피고가 제출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014. 1. 1. 작성된 각 용역도급계약서(을 제2호증의 2, 제3호증의 2, 제4호증의 2, 제5호증의 2, 제6호증의 2, 제7호증의 2)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원고들이 제출한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2011. 3. 1. 작성된 하청도급계약서(갑 제1호증)에 의하면 소사장들은 휴가나 조퇴시 감독자로부터 필히 허락을 받도록 되어 있고,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 결근, 조퇴시 피고의 사규에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소사장들은 잔업, 철야, 특근 등 피고의 요구가 있을 경우 반드시 그 지시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2000년경 피고의 영업직 직원 전원이 소사장으로 전환되었고, 2006. 7.에는 피고의 대부분 근로자들이 소사장으로 전환되었는바, 이러한 근로형태의 전환이 선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피고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예외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근로자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관련 민사 판결에서 소사장으로서 피고 공장전반의 관리업무을 담당하면서 원고들의 생산 업무를 감독한 것으로 보이는 망 H와 피고 사이의 관계도 근로계약관계임이 인정되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근로자들은 근로조건이 개선되고 피고는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등 노사 서로에게 이익이라는 인식하에 자유로운 합의에 따라 소사장제 전환이 시작되었고, 소사장제 전환에 따라 일부 직원들의 소득수준이 향상되자 원고들을 비롯한 다른 생산직 근로자들도 자발적으로 소사장으로의 전환을 요구하였으며, 그에 따라 소사장이 되기 전에 비하여 원고들의 소득이 2배 이상 증가하였는바, 이와 같이 소사장으로의 전환은 원고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각 계약을 근로계약관계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 와서 근로계약관계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들의 소득이 소사장으로의 전환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소사장으로의 전환이 피고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예외 없이 이루어진 점, ② 결국 피고의 퇴직금 지급부담이나 노무관리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사장제 전환이 이루어진 것인 점, ③ 원고 B을 제외한 원고들은 소사장으로 전환될 당시 그때까지 근로계약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소사장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는, ① 원고들은 각자 사업자등록을 한 후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고,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개별적으로 가입하여 그 보험료를 납부한 점, ②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매월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원고들이 각자 작업한 물량에 미리 정해진 단가를 곱한 금액을 지급받은 점, ③ 피고는 수요자들의 주문에 따라 매월 수립한 생산계획을 전사적사원관리시스템에 입력함으로써 이를 각 공정단계 담당자들인 원고들에게 전달할 뿐 원고들의 작업에 관하여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고, 원고들 스스로의 판단 하에 그 가공방법, 물량, 기한 등을 정하여 작업을 하고 있는 점, ④ 주말에는 자신의 업무 진행 상황과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스스로 휴무여부를 결정하고, 주중에도 생산팀장에게 구두로 휴무를 통보할 뿐 별도의 승인절차가 요구되지 않은 점 등에서 이 사건 각 계약이 근로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기본급이나 고정급의 유무, 4대 보험 가입여부, 개인명의 사업자등록 여부, 부가가치세 부담 여부 등은 사용자인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점, ② 피고가 자인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수립한 월간 생산계획에 따라 생산량이 정해지고, 단가 역시 피고가 정하는 것이므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매월 지급받은 금원이 도급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③ 피고는 원고들의 작업에 대하여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는다고 하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제공하는 월간 생산계획서 자체에 의하여 구체적인 작업량이나 기한, 우선순위 등이 정해지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의 생산팀장이 원고들을 포함한 소사장들의 작업상황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결국 원고들의 작업에 대한 피고의 지시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원고들의 휴무에 대하여 별도 승인이 없었다고 하나, 피고 공장의 특성상 전체 업무가 맞물려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원고들이 자율적으로 휴무를 정하였을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들의 휴무나 조퇴를 관리하고, 철야작업이나 특근 등도 지시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위 사실이나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라는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퇴직금의 범위 및 산정

나아가 피고가 각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의 범위 및 그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각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각 원고들의 재직기간, 각 원고들에게 최종 3개월간 지급한 임금이 별지 목록 기재 각 표의 '재직기간'란 기재 및 '최종 3개월 임금'란 기재와 같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같은 각 표 '퇴직금'란 기재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매월 지급받은 금액에는 10% 상당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부가가치세 부분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최종 3개월간 임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피고가 원고들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위 금원을 지급한 이상 이는 실질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