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 7. 6. 선고 2015가합2610 판결

주문과 같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 1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제2호증의 1, 제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이 사건 제명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의견진술 및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명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고, 대의원대회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는 대의원대회 소집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한 제명에 관한 재심은 조합총회의 심의·의결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재차 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하는 등 이 사건 제명결의 및 재심결의 절차는 위법하므로, 이 사건 제명결의 및 재심결의는 무효이다.

살피건대, 갑 제1, 2, 5, 6호증, 을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제명결의나 재심결의를 위한 대의원대회에 직접 참석하여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지는 않은 사실, 이 사건 제명결의 통보서나 재심결의 통보서에 제명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이 사건 재심결의가 제명결의와 동일하게 대의원대회에서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제3,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제명결의 및 재심결의가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제명결의 및 재심결의를 무효로 볼만한 절차상 위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14. 12. 31. 및 2015. 2. 27.자 동의는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취업규칙의 변경에 관한 사항이므로 사전에 대의원대회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조합 규약 제45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015. 1. 6.자 합의 역시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인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통상임금 소급분은 이미 근로자 개개인의 임금채권에 귀속되는 것이어서 이에 관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선언적 의미를 가질 뿐이다. 그러므로 피고가 이 사건 행위를 이유로 원고를 제명하는 것은 피고의 징계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제명결의 및 재심결의는 무효이다.

이 사건 행위는 조합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대의원대회에 보고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용자 측의 편에서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은 조합 규약 제45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제명결의 및 재심결의는 정당하다.

살피건대, 위 합의 당시 피고의 조합 규약 제57조는 조합원이 '조합의 강령, 규약과 제 규정,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를 징계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었고, 같은 규약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은 '조합의 단체협약(안)은 총회(대의원대회) 의결을 얻어 확정하고, 단체교섭위원은 전항의 단체협약(안)을 바탕으로 교섭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대의원대회 보고 후 최종결정권을 가진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통상임금 범위와 관련한 과거 적용기준에 대해 소송 등 제3자 개입을 배제하는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2015. 1. 6.자 합의 내용은 통상임금 범위의 소급 적용 여부 및 그 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의 대상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위와 같은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사전에 대의원대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조합 규약 제45조를 위반한 것이고, 따라서 2015. 1. 6.자 합의는 일응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살피건대, 위 각 동의 당시 피고의 조합 규약은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대의원대회에 보고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던 사실<3>(조합 규약 제46조)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2014. 12. 31. 및 2015. 2. 27.자 동의의 대상이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인지 취업규칙의 변경에 관한 사항인지가 다소 불분명한 측면이 있긴 하나, '향후 통상임금을 동종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취업규칙 등을 개정하고, '이미 2014년 단체협약에서 합의된 사항,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취업규칙 등을 개정한다는 위 동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를 반드시 단체협약을 통한 합의로만 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용자에 의한 취업규칙 등의 변경 및 그에 대한 동의로도 가능하다고 보이므로, 대의원대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위 각 동의가 피고의 조합 규약 제45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2014. 12. 31.자 동의 및 2015. 2. 27.자 동의는 적법한 징계사유라고 할 수 없다.

조합과 같은 단체의 구성원인 조합원에 대한 제명처분은 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므로, 조합원의 행위로 인하여 조합의 목적 달성이 어렵게 되거나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제명이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만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1750 판결, 2004. 11. 12. 선고 2003다6994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곧바로 가장 무거운 제명처분을 하는 것은 피고가 징계권을 행사함에 있어 그 한계를 일탈하여 징계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제명결의 및 재심결의는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철기(재판장) 김동석 김은영

각주1) 청구취지에는 2015. 4. 25.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제출된 증거된 의하면 원고에 대한 제명결의는 2015. 4. 24. 개최된 대의원대회에서 이루어졌고, 다만 원고에 대한 제명통보가 2015. 4. 25.에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취지상 기재일자는 오기로 보아 위와 같이 정정하였다.

각주2)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제명결의의 사유를 대의원대회 개최 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각주3) 그 후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 전에도 대의원대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합 규약이 개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가합2610

판결선고

2016.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