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 10. 12. 선고 2015나22380 판결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2행의 "통상임"을 "통상임금"으로, 제15면 제2행의 "피고 B"을 "원고 B"으로 각 고치고, 당사자들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포함).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참여한 2013. 1.경 협의에서 2012. 임금협약에서 정한 2013년분 기본급 인상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로 하는 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단체협약에 위반하는 근로계약이라 할 것이어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2013. 1.경 협의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가사 원고들의 청구금액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 제기한 진정사건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금원(원고 A : 700,000원, 원고 B : 1,516,794원)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8호증의 기재, 당심의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 A의 대리인 H이 이 사건 체불임금과 관련하여 제기한 진정사건에서 대리인 H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 B이 이 사건 체불임금과 관련하여 제기한 진정사건에서 원고 B에게 체불임금 명목으로 647,478원을(퇴직금 차액 명목으로 지급된 869,316원은 이 사건 청구금액과 무관하므로 공제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지급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이로써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추가 수당의 일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 A에게 지급한 70만 원 및 원고 B에게 지급한 647,478원에 대한 피고의 공제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 6 '인정금액'란 기재와 같이 계산된 수당 등의 합계 5,979,249원에서 기지급 합의금 700,000원을 공제한 5,279,2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6.부터, 원고 B에게 별지 6 '인정금액'란 기재와 같이 계산된 수당 등의 합계 5,498,295원에서 기지급 체불임금 647,478원을 공제한 4,850,8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6.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10. 12.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그 범위내에서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용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들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형준(재판장) 정광진 김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