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 2. 18. 선고 2015나4733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535,56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으로 임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 경 과한 이후인 2013. 2. 15. 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회사에게 불리한 시기에 후임자에 대한 인수인계도 하지 않고 다른 직원들과 함께 동반 퇴사하였고, 그 후 2013. 3. 경 피고와 같은 업종으로 개업하여 피고의 거래처를 상대로 영업을 하였으며, 피고회사의 제품사진을 도용하여 광고에 사용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미 발생한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에 어떠한 영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임금 및 퇴직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임금채권 또는 퇴직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설령 위 주장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위 주장과 같은 사실로 인한 손해해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주장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연숙(재판장) 강주리 권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