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 12. 19. 선고 2016가단9529 판결

C는 2014. 7. 11. 17:10경 D 마티즈 승용차량(이하 '가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충주시 중앙탑면 반천삼거리 599번 지방도 삼거리 교차로를 조정지댐 방면에서 중앙탑면사무소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중,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는 경우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있을 경우 그 차량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채 가해 차량 뒤에 있는 차량들의 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좌측으로 진행한 과실로, 입석삼거리 방면에서 조정지댐 방면으로 직진 진행 중이던 원고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가해 차량의 전면부를 충격하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20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경추 제 3-4번간), 경부 척수의 손상 등을 입고, 수핵 제거 및 전방 경추체 유합술 등을 시행 받았으며, 척수손상의 후유증 등으로 진단받았다.

피고는 C와 사이에 가해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책임의 발생

책임의 제한

일실수입

생년월일(성별) : F생(남자)

단축된 여명 종료일 : 2027. 6. 13. (정상인의 40%로 여명 감소)

소득 및 가동기간종료일 : 월 2,534,453원, 60세(2026. 5. 9.)

원고는 2008. 10. 23. 접착제 및 플라스틱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생산직 직원으로 근무하였으므로, 사고일 직전 1년간(2013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수령한 총 급여액 합계 30,413,440원[= 1,961,640원(2013년 7월분 2,364,640원에서 연차수당 403,000원을 공제) + 2,579,750원(2013년 8월분) + 2,565,030원(2013년 9월분) + 2,565,030원(2013년 10월분) + 2,565,030원(2013년 11월분) + 2,047,260원(2013년 12월분) + 2,316,250원(2014년 1월분) + 3,228,400원(2014년 2월분) + 2,772,240원(2014년 3월분) + 2,565,030원(2014년 4월분) + 2,565,030원(2014년 5월분) + 2,682,750원(2014년 6월분)]의 월 평균액 2,534,453원(= 30,413,440원 ÷ 12개월)을 기준으로 하고, 가동기간의 종료일은 60세가 되는 2026. 5. 9.까지로 본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G의 취업규칙에 정년을 55세로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13. 5. 22. 법률 제11791호로 개정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규정하면서 2017. 1. 1.부터는 상시 30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까지 위 규정이 시행되도록 하였는바(제19조, 같은 법률 부칙), 이 사건 사고는 위 법률이 개정된 이후에 발생한 사고여서 연장된 정년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정년을 60세로 본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경추 척수손상에 의한 사지부전마비(신경외과) : 노동능력상실률 100%, 영구장해

척수 손상에 의한 신경인성 방광으로 인한 배뇨장애 등 : 노동능력상실률 20%[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비뇨생식기계의 손상과 질병 II. 방광 - A. 만성 방광염 - 2. 감염, 뇨사, 빈번한 배뇨사의 통증, 간헐적 휴무 필요], 영구장해

중복장해 : 100%

계산 :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80,649,104원이 된다.

일실퇴직금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입사일 및 실제 퇴직일 : 2008. 10. 23. 입사, 2015. 4. 7. 퇴직

정년퇴직일 : 2026. 5. 9.

평균임금 : 2,640,150원

기수령 퇴직금 : 17,048,860원

계산

기왕 치료비

원고는, ① 피고의 치료비 지불보증 중단에 따라, 원고가 I병원에 지급한 치료기간 2018. 3. 11.부터 2018. 9. 30.까지의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재활 및 물리치료비 등 합계 17,909,070원, ② 2017. 7. 24.부터 2018. 10. 24.까지 지출한 기저귀, 물티슈 등 구입비 합계 1,505,500원을 합한 19,414,570원을 기왕치료비로 청구한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23호증, 을 제2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I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15. 3. 23.경부터 I병원에 입원하여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 재활기능치료, 단순처치, 도수근력검사(MMT) 등을 받아왔던 사실, 피고는 2015. 5. 6. I병원에 병원치료비 1,365,850원을 지급한 것을 포함하여 2018. 3. 30.까지 위 병원에 병원치료비를 지급한 사실, 원고가 피고의 2018. 3. 11.경 치료비 지불보증 중단에 따라 I병원에 2018. 3. 11.부터 2018. 9. 30.까지 발생한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재료, 재활 및 물리치료비 등 합계 17,909,07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17. 7. 24.부터 2018. 10. 24.까지 기저귀, 물티슈, 장갑 등 구입비로 합계 1,505,5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기왕치료비로 합계 10,460,035원(= 8,954,535원 + 1,505,500원)을 인정한다.

향후 치료비

신경외과의 각종 검사비 및 재활치료비 등

① 외래접수(16,170원, 12회/년), ② 외래 약물비용(10,000원, 1일), ③ 혈액검사비(16,120원, 4회/년), ④ 소변검사비(7,520원, 4회/년), ⑤ 간, 신기능검사비(37,740원, 4회/년), ⑥ 혈액전해질 검사비(8,800원, 4회/년), ⑦ 심전도 검사비(13,500원, 4회/년), ⑧ 흉부엑스선 검사비(19,290원, 4회/년), ⑨ MRI 검사비(644,300원, 0.3회/년), ⑩ 기저귀 비용(2,500원, 3장/일), ⑪ 물리치료비(98,000원, 3회/주), ⑫ 근전도검사비(210,960원, 1회/2년)까지 포함한 향후치료비(일반수가)를 월 비용으로 환산한 880,262원[= ① 16,170원 + ② 304,166원 + ③ 5,373원 + ④ 2,506원 + ⑤ 12,580원 + ⑥ 2,933원 + ⑦ 4,500원 + ⑧ 6,430원 + ⑨ 16,107원 + ⑩ 76,041원 + ⑪ 424,666원 + ⑫ 8,790원}을 인정하되, 원고가 구하는 2018. 10. 1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위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8. 11. 15.부터 여명종료일인 2027. 6. 13.까지 매월 지출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I병원에 입원하여 2016. 8. 1.경부터 2017. 7. 31.경까지 실제 지출한 물리치료비의 평균액 매월 1,605,452원로 계산한 향후치료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16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I병원장에 대한 2017. 11. 2.자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비뇨기과(신경인성 방광에 관한 검사비)

재진 진찰료(17,100원, 4회/년), ② 혈액 검사료(49,400원, 4회/년), ③ 소변 검사료(39,920원, 4회/년), ④ 방사선 검사료(111,410원, 2회/년), ⑤ 요역동학검사 401,370원(1회/년)까지 포함한 향후치료비를 연간 비용으로 환산한 1,049,870원{= ① 68,400원(= 17,100원 × 4회) + ② 197,600원(= 49,400원 × 4회) + ③ 159,680원(= 39,920원 × 4회) + ④ 222,820원(= 111,410원 × 2회) + ⑤ 401,370원)을 인정하되, 원고가 구하는 2018. 10. 1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위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8. 11, 15.부터 여명종료일인 2027. 6. 13.까지 매년 지출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한다.

비뇨기과(신경인성 방광으로 인한 배뇨장애로 인한 약물치료비)

하루디날디정(1,324원, 365회/1년), ② 하이네콜정(736원, 365회/1년), ③ 베타미가 서방정(1,890원, 365회/1년)까지 포함한 향후치료비를 연간 비용으로 환산한 1,441,750원{= 3,950원(1,324원 + 736원 + 1,890원) × 365일, 1년 기준)을 인정하되, 원고가 구하는 2018. 10. 1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위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8. 11. 15.부터 여명종료일인 2027. 6. 13.까지 매년 지출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한다.

성형외과(반흔성형술)

계산

보조구 비용

① 특수의자차 구입비용 800,000원(수명 5년), ② 욕창방지방석 구입비용 360,000원(수명 3년), ③ 특수매트리스 구입비용 250,000원(수명 1년) 및 ④ 특수침대 구입비용 900,000원(수명 10년)을 인정하되, 원고가 구하는 2018. 10. 1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위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8. 11. 15.부터 여명종료일인 2027. 6. 13.까지 반복 지출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한다.

계산하면, 별지 3 '보조구 비용 계산표' 기재와 같고, 합계액은 4,340,814원(= ① 1,202,960원 + ② 796,644원 + ③ 1,601,500원 + ④ 739,710원)이 된다.

개호비

인신사고의 피해자가 치료종결 후에도 개호가 필요한지 여부 및 그 정도에 관한 판단은, 전문가의 감정을 통하여 밝혀진 후유장해의 내용에 터잡아 피해자의 연령, 정신상태, 교육정도,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경험칙과 논리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행하는 평가이어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6917 판결 등 참조).

계산

2014. 8. 6.부터 2017. 8. 31.까지 : 원고가 실제 지출한 개호비 합계 101,501,300원을 인정한다.

2017. 9. 1.부터 여명종료일인 2027. 6. 13.까지 :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03,831,364원(= 22,784,704원 + 281,046,660원)을 인정한다.

개호비로 합계액 405,332,664원(= 101,501,300원 + 303,831,364원)을 인정한다.

피고 책임의 제한 : 피고 책임을 90%로 제한함

과실상계한 후 원고의 재산상 손해

원고의 재산상 손해에 관한 공제

피고가 기지급한 치료비 193,111,920원 중 원고의 과실 부분 10%에 해당하는 19,311,192원,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가지급금 20,000,000원 합계 39,311,192원을 공제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7. 5. 26.'{법원 감정의(신경외과)의 원고에 대한 감정일}부터 2018. 3. 10.까지는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으므로, 피고가 원고가 치료받은 병원에 위 기간 동안에 발생한 입원료 및 식대로 지급한 12,882,240원 상당은 부당이득금으로서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액에서 상계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9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의 위자료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