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 10. 19. 선고 2016가합23546 판결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및 보조참가인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보다 앞선 2013. 1. 23. 이미 청산종건이 C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같은 해 2. 1. 위 공사에 착공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의 안전 등에 심각한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양산시가 2013. 6. 12. 공사중지를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어 있었던 점, 만약 당시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지상에서 공사를 하고 있었다면 경남은행은 피고로부터 사업시행권 포기각서나 유치권포기각서를 받지 않을 이유가 없는 점, 이 사건 토지의 종전 소유자인 C, F, 피고의 대표이사가 모두 L인 점,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지상에서 어떤 공사를 하였다고 하면서도 세금계산서, 공사비 세부내역서, 기성관련 감리업체의 감리 관련서류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실제 이 사건 토지 지상에서 어떤 공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공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무렵인 2015. 4.경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던 자는 피고의 직원이 아니라C의 직원인 M이었고,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종전 소유자인 C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적법한 권한이 소멸되었다. 따라서 그 후에 무단으로 개시한 피고의 점유는 권원 없는 불법점유에 불과하므로, 이는 유치권 성립의 요건인 점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는 C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매절차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C과 F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인 경남은행에게 사업시행권포기각서를 제출한 사실 역시 잘 알고 있으면서, C과 거액의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대전고등법원 2004. 1. 15. 선고 2002나5475 판결).

피고의 C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시공한 부분의 공사비는 142,730,000원에 불과한데, 민법 제327조는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와 보조참가인은 위 금액보다 많은 1억 5,000만 원을 금융기관에 예금한 후 위 예금채권에 대하여 피고에게 권리질권을 설정해 주는 방식으로 담보를 제공하고자 하며, 2015. 10.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인도단행가처분 신청서 부본의 송달로 위와 같은 담보제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에게 유치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질권설정으로 인해 피고의 유치권이 담보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유치할 이유가 없다.

피고

피고는 C로부터 2013. 3. 10.경부터 이 사건 공사 중 토목보수공사를 공사대금 19억 8,000만 원에 도급받아 설계변경부분 토공사, 흙막이 토류판 교체공사, H빔 보수공사 및 추가가설공사, 터파기작업, 토사운반작업 등의 공사를 진행하여 2014. 5. 30. 경 이를 완료하였으나, 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가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유치권신고를 한 것이다.

청산종건은 이 사건 토지 지상 아파트 건축공사를,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토목보수공사를 각 도급받은 것으로서, 청산종건의 시공 분야와 피고의 시공 분야는 중복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보다 앞서 이미 청산종건이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더라도 피고가 토목보수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나아가 양산시의 공사중지는 청산종건이 수급한 건축공사에 관한 것이지 피고가 수급한 토목보수공사에 관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가 수급한 토목보수공사는 대부분 건축공사의 안전확보와 관련된 것이므로, 안전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가 증지된 시점에서 그 시공의 필요성이 더 크기 때문에 양산시로부터 별도의 허가 없이 토목보수공사를 진행한 것이다.

피고는 사업시행권포기각서나 유치권포기각서를 어느 누구에게도 작성해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꾸준히 공사대금의 회수를 위하여 유치권을 주장하여 왔다.

피고의 유치권 주장이 신의칙에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원용한 판례(대전고등법원 2004. 1. 15. 선고 2002나5475 판결)는 대지와 건물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전제로, 대지와 건물에 관한 경매절차가 개시될 가능 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서도 담보권과 상관없는 건물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따른 공사를 시행한 자가 공사대금채권에 기초하여 낙찰자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취지이나,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담보권은 처음부터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데 필요한 공사대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므로, 이러한 담보권의 설정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그 대출금으로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공사대금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민법 제327조에 따른 유치권 소멸청구는 '상당한 담보'의 제공이 그 요건이나 피보전채권인 공사대금채권액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원고 측이 제공한 담보액은 원고 측이 일방적으로 실시한 감정 결과에 따른 것이므로, 상당한 담보의 제공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유치권 소멸청구로 피고의 유치권이 소멸되지 않는다.

판단

피고의 공사대금채권 및 점유의 존부

청산종건이 2013. 1. 23. C, F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위 공사를 진행하던 중 양산시 웅상출장소장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하여 공사감리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안전 등에 심각한 우려가 있어 즉각적인 공사중지를 요청한다는 보고를 받고 2013. 6. 12. C과 청산종건에게 이 사건 공사의 중지를 지시한 점, 2012. 10. 14.경부터 2015. 7. 10.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관리인으로 근무하였던 M은 관련 형사 사건에서 '2014. 3.부터 2015. 4.까지 14개월 동안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L은 제2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중단된 공사를 진행하면 임금을 지급하겠다며 임금 지급을 수차례 미루었으나 결국 대출을 받지 못하여 공사가 계속해서 중단되어 있다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매절차가 진행되어 결국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공매절차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공사를 재개하기 위하여 2015. 5.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사건 토지에는 가설울타리가 설치된 상태이나 공사중지에 따른 오랜 경과연수로 인하여 가설울타리가 일부 부식되고, 변위가 발생하여 전도 위험이 있으며, 흙막이 가시설은 일부가 철거되었고, 흙막이 벽체인 토류판은 산발적으로 변형 및 부식 등이 발생한 상태로 밝혀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양산시 웅상출장소장이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중지를 지시한 후 약 2년 간 이 사건 토지의 지상에서는 특별히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만약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13. 3. 10.경부터 2014. 5. 30.경까지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면서 그 지상에서 어떠한 공사를 시행하고 있었다면 양산시 웅상출장소장은 피고에게도 역시 이 사건 공사의 중지를 지시하였거나 적어도 이와 관련된 사실을 피고에게 알렸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는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C과 원고 사이에 2012. 9. 28. 체결된 신탁계약에 따른 우선수익자인 경남은행의 요구에 따라 당시 신탁자인 C뿐만 아니라 F은 2012. 9. 28., 2013. 9. 30., 2014. 7. 31., 2014. 9. 30., 2014. 12. 1. C, F이 대출약정기간 내에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하여 대체시 행사가 사업시행권을 인수하는 경우 C과 F은 이에 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아울러 사업시행권과 관련된 일체의 권리나 권한 등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사업시행권포기각서를 경남은행에게 제출하였고, 당시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인 청산종건 역시 2013. 9. 30., 2014. 7. 31., 2014. 9. 30., 2014. 12. 1. F이 경남은행에 대한 대출금 40억 원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청산종건이 이를 보충하도록 하는 내용의 각 이자보충확약서를, 청산종건이 이 사건 공사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이 사건 공사 및 유치권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유치권포기각서를 각 제출하였는바, 이는 경남은행이 이 사건 토지의 담보가치하락을 우려하여 당시 이 사건 공사에 관여하고 있던 공사업체들을 상대로 추후 유치권 주장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로 보이는데, 만약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13. 3. 10.경부터 2014. 5. 30.경까지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면서 그 지상에서 어떠한 공사를 시행하고 있었다면 경남은행은 다른 공사업체들과 마찬가지로 피고에게도 역시 위와 같은 각서의 제출을 요구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나, 경남은행은 피고에게 이를 요구하지 않았다.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지상에서 공사를 시행하였다고 주장하는 무렵, 도급인인 C은 자금사정이 어려워 당시 수급인인 청산종건에 대한 공사대금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C은 결국 2015. 4. 30.경 부도처리된 것으로 보인다), C, F의 대표이사인 L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피고 역시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데, 피고가 자인하는 바와 같이 C에 대하여 공사대금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C의 부도로 피고는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면서 부가가치세만 납부할 우려가 있어 세금계산서 조차 발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고가 C로부터 선급금도 지급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토지 지상에서 20억 원 상당의 토목보수공사를 진행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L은 피의자로 출석하여 'M은 C 소속이지 B(피고)의 소속이 아니고, 급여 역시 C에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M은 고소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은 C에 고용되어 있었음에도 2015. 5.경 위 L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찾아와 C의 상호가 B(피고)으로 변경되었으니 누가 소속을 물어보면 B(피고) 소속이라고 대답하라고 하여 자신이 B(피고) 소속이라고 생각하였으나, L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다시 자신의 소속이 B(피고)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결국 자신이 근무한 사업장은 C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M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B(피고)에는 상용직 근무자 1인 외에 하청 직원 2명이 상주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L은 관련 형사 사건에서 '이 사건 공사의 시행사는 C, 시공사는 청산종건이고, B(피고) 하청 직원 2명은 출퇴근 시간을 정하고 상주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C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존부를 떠나 이 사건 공매절차가 개시될 무렵 피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을 점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M은 2015. 9. 7.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자신이 근무하는 동안 피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아무런 공사를 한 사실이 없고, 청산종건에서 일부 공사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위 확인서는 관련 민사사건(울산지방법원 2015카합10184 등)에 제출되었다[피고는 이 사건에서 M이 2015. 4. 1.부터 피고에게 소속되어 근무하였으나, 체납된 월급을 받기 위하여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할 수 없었고, 2015. 4. 1.부터는 피고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유치권 점유에 관한 업무를 보았다는 취지가 기재된 M 작성의 사실확인서(을 제7 내지 9호증)를 제출하였으나, M이 앞선 진술을 할 당시의 상황이나 시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사실확인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앞선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소결론

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토목보수공사를 진행하였는데, 피고가 시공한 부분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부합됨에 따라 원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피고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이를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반소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제기할 수 있는데(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인 2016. 10. 12. 반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반소청구는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