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 3. 9. 선고 2016고단4513 판결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4513

판결선고

2017. 3. 9.

울산지방법원

판결

피고인 A, 피고인 C은 울산 동구 F, 1층 소재 'G' 게임장의 실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5. 9.경부터 2016. 7. 12.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황금포커성' 게임기 6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현금을 넣고 게임을 하여 획득한 게임점수의 환전을 요청하면 손님들에게 그 게임점수 1만점당 1만 원으로 정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피고인 A, C 및 그 변호인은 2016. 2.경부터 환전업을 하였다며 이 사건 범행기간의 일부를 다투나, 2015. 7. 24.자 게임장 허가 내역, 피고인 A, C 사이의 2015. 10. 18.경 수익 관련 문자메시지 내역, 게임장 영업상 환전이 불가피한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각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형]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피고인 A, C은 업주로서, 피고인 B은 종업원으로서 본건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 C은 현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나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은 집행유예 판결의 확정 전에 발생한 것인 점, 실질적인 수익이 발생한 기간은 그리 길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오창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