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 6. 16. 선고 2016노1129 판결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과 검사의 위 각 주장을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15명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적지 않은 금액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현재까지도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 사정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식(재판장) 김승현 백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