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 1. 6. 선고 2016노1782 판결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원심은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이미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1년 4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7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합계 3억 4,200여만 원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사문서인 기업은행장 명의로 된 예금통장 1매를 변조한 뒤 이를 피해자들의 변제독촉을 피하거나 기망의 수단으로 행사하는 한편, 지급기일 연장 합의 없이 피고인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 26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범행수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사기죄 및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6회(실형 4회, 벌금형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죄인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거듭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여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민수(재판장) 정우철 목명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