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 11. 13. 선고 2017가단63360 판결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내역의 '개인별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3.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63360

판결선고

2019. 11. 13.

울산지방법원

판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6 내지 9, 13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여기의 통상임금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기본급의 400%에 해당하는 상여금 전부 및 정근수당도 포함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상여금 및 정근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수당 및 연차수당을 산정함으로써, 상여금 전부 및 정근수당도 포함하여 계산한 통상시급에서 상여금 전부 및 정근수당을 포함하지 않고 계산한 통상시급을 빼고 계산된 나머지 시간외 근로수당 및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내역의 '개인별 합계'란 기재와 같은 미지급된 시간외 근로수당 및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상여금 중 매월 분할 지급되는 기본급의 200%(이하 '정기상여금')를 제외한 설날, 추석날, 하기휴가시 지급되는 기본급의 200%(이하 '명절상여금')는 고정성을 갖지 않는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설령 상여금 중 명절상여금도 통상임금 산정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미 위 상여금 및 정근수당도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하여 시간외 근로수당 및 연차수당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할 시간외 근로수당 및 연차수당이 없다.

위 기초사실에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는 상여금을 기본급 기준 연 400%를 1년간 지급하되, 위의 200%는 매월 분할하여 임금과 함께 지급하고, 나머지 200%는 설날/추석날/하기휴가시기에 균등분할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피고의 취업규칙에는 상여금을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자, 산전 후 휴가 중인 자, 휴직 중인 자(육아휴직 및 업무외 재해 등 포함), 병가 중인 자, 회사 휴업 중인 경우, 정직 중인 자, 기타 이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는 점, 피고의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던 자들이 명절상여금을 지급받기 전에 퇴직하는 경우 명절상여금을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일할 지급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명절상여금은 그 지급에 있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그 자격요건으로 부가되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여 통상임금의 요건인 고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상여금 중 정기상여금을 제외하는 나머지 명절상여금에 대하여 통상임금 산정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갑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울산광역시 J에 제출한 2014, 2015, 2016년 각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비용 원가산정 용역 보고서에는 상여금 및 정근수당을 제외하고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교통보조비만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게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와 K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중 제35조 제2항에도 통상임금에 상여금 및 정근수당이 포함되는 것으로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들이 구하는 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별지 지급내역의 '피고가 실제로 지급한 각 수당'란 기재와 같이 야간근로수당, 휴일수당, 공휴수당을 각 지급한 사실, 위 지급금액은 원고들이 명절상여금을 포함한 상여금 전부 및 정근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구하는 별지 지급내역의 '원고 주장 시간외 근로수당'란 기재와 거의 같은 금액인 사실, 피고가 2014년부터 원고들에게 정기상여금 외에 명절휴가비 명목의 명절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으로 임금안을 제시하여 온 사실, 피고가 2014, 2015, 2016년 각 연말에 임금협상을 한 후 각 급여대장을 소급하여 새로 작성하면서 시급계산방법에 관하여 명절상여금을 포함한 상여금 전액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한 것으로 작성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6, 10, 11호증, 을 1 내지 12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이 법원의 울산광역시 J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시간외 근로수당 및 연차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원고들 주장과 같이 상여금 전부 및 정근수당을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산정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통상임금 산정함에 있어 상여금 전부 및 정근수당을 산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판사 조희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