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 6. 21. 선고 2017가합21820 판결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5. 8. 26.자 근무관계 종료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종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합21820

판결선고

2018. 6. 21.

울산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이하같다),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종료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68650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종료결정으로 인하여 그 후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법률상 불이익을 입게 되었는바, 위 종료결정은 실질적으로 급여 미지급 처분의 성격을 갖고 있고, 이는 원고의 급여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종료결정의 무효 여부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음으로써 가장 유효적절하게 자신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할 수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종료결정은 정당한 사유가 없이 일방적으로 원고를 동업관계에서 탈퇴시키는 제명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주주인 원고를 이익배당에서 배제한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종료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한다.

피고 회사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D를 형사고소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보안서약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종료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종료결정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또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의 직책과 업무 등을 고려하여 급여를 지급한 것이지 이익배당을 급여 형식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민법 제689조 제1항은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2항에는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상의 위임계약은 그것이 유상계약이든 무상계약이든 당사자 쌍방의 특별한 대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위임계약의 본질상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이를 해지할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상대방이 손해를 입는 일이 있어도 그것을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다39136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종료결정을 하였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당사자 쌍방이 현금과 현물을 출자하여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그 회사를 공동으로 경영함에 따르는 비용의 부담과 이익의 분배를 지분 비율에 따라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동업계약은 당사자 쌍방의 공동사업을 주식회사의 명의로 하고 대외관계 및 대내관계에서 주식회사의 법리에 따름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 그들의 공동사업을 위하여 조합을 결성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0. 11. 선 2001다84381 판결,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22448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원고와 C, D 사이의 동업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설립되어 주식회사로서의 실체가 갖추어진 이상 위 동업약정을 더 이상 민법상의 조합으로 볼 수 없고, C가 이후 사퇴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법률관계의 성격이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법률관계에 민법상 조합에 관한 법리가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7, 11, 12, 14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원고가 D 또는 피고 회사 사이에 이익배당을 급여 형식으로 지급받기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② 원고, C, D는 2006. 8.경 피고 회사의 경영위기 개혁방안을 논의하면서 그 일환으로 각자 4,000만 원씩 현금출자를 하고 임원 급여를 출자지분 기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협의하였으나, 그 무렵 급여가 실제로 출자지분 기준으로 조정되지는 않은 점, ③ 원고는 2015. 8.경까지 급여를 D보다 약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덜 받았는데, 이는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의 약 47.5%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 회사의 LG 계열회사 관련 공사업무를 전담하는 등 경영자의 지위에서 피고 회사의 운영에 관여한 점 등을 고려하여 대표이사인 D의 급여와 유사하게 책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원고와 D는 2014. 4.경 및 2015. 4.경 피고 회사로부터 매월 지급되는 급여 외에 이익배당을 받았던 점, ⑤ 피고 회사는 2015. 12. 31. 기준으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약 24억 원에 달하는데, 만약 피고 회사가 원고 주장대로 이익배당을 급여 형식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약 24억 원의 이익잉여금이 적립된 이유가 쉽게 설명되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급여가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종료결정이 무효임을 전제로 위 종료결정일 이후인 2014. 9. 1.부터 미지급된 급여의 일부금으로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종료결정을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미지급 임금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중남(재판장) 송명철 김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