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 1. 19. 선고 2017고정1206 판결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206

판결선고

2018. 1. 1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9.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소재 C 주식회사에서 2015. 8. 1.경부터 2016. 7. 31.경까지 사이에 근무하면서 자동차세 미납으로 월급이 압류될 것을 막기 위해 위 회사 운영자인 D에게 부탁하여 사실은 피고인의 동생인 E가 2016. 1. 1.경부터 같은 해 7. 9.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근무한 것처럼 근로내역을 작성하게 한 뒤 이를 근거로 E 명의로 2016. 8. 3.경 울산고용보험센터로부터 실업급여수급을 신청하여 그 자격을 인정받게 하는 방식으로 울산고용보험센터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용보험센터로부터 2016. 8. 17.경 실업급여 347,32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6.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명의의 계좌로 총 6회에 걸쳐 6,512,37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음과 동시에 울산고용보험센터를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실업급여 부정 수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