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 12. 13. 선고 2018가합21056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2017. 12. 1.경 과중한 업무로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병가를 희망하는 원고에 대하여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강요하였고, 피고가 사직서 작성을 거부하자 출근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는바, 피고의 위와 같은 조치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피고는 원고를 해고함에 있어 서면통지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고, 해고에 정당한 이유도 없으므로, 원고에 대한 해고는 중대한 절차상·실체상 하자가 존재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위 해고가 부당해고로서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고, 피고에 대하여 해고기간 동안 원고가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1,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였거나 이를 거절하는 원고에 대하여 출근하지 말 것을 지시하는 듯 실질적으로 원고를 해고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12. 1.경 피고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피고가 이를 받아들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나아가 위와 같은 사직의 의사표시가 피고의 일방적인 의사 또는 강요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근로계약기간 동안 미사용 연차일수가 2015년 16일, 2016년 17일, 2017년 17일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연차수당으로 위 각 미사용 연차일수에 1일 통상임금 90,833원을 곱한 금액인 4,541,6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3.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중남(재판장) 송명철 김범진

각주1)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월 급여 2,725,000원을 30일로 나눈 금액을 원고의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데에 다툼이 없다.

각주2) 원고의 이 부분 연차수당 청구는 해고무효확인 및 해고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청구와는 별개의 소송물이고, 청구가 병합된 소송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적용 여부는 소송물별로 따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다60954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