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 10. 17. 선고 2018나26147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가해 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갑 제10,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 차량은 배기량 1137cc인 이륜자동차로서 도로교통법령상 제2종 소형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데,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채 피해 차량을 운전한 점, 원고 A은 위 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A의 위와 같은 과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내용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 기재와 같다. 그리고 따로 설시하지 않는 당사자들의 주장은 배척하며,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원 미만과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리고,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제1심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신경외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법원 감정의(신경외과)는 '원고 A에 대한 감정일은 2017. 4. 28.이다, 원고 A에게 정상인의 20% 여명이 추정되고, 54세 남성의 여명은 2013년 생명표를 참조하면 27년이고 그 20%인 5.4년의 여명이 예상된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 A은 감정일(2017. 4. 28.) 당시 만 52세 5개월 30일 남짓으로서 2017년 생명표에 의할 경우 만 52세 남자의 평균 기대여명은 29.66년이므로, 그 단축된 여명종료일은 감정일(2017. 4. 28.)로부터 5.93년(= 29.66년 × 20%, 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 버림)이 경과한 2023. 4. 2.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 A은 2014. 5. 8. 주식회사 N에 일용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그때부터 비계공으로 근무하였고, 이 사건 사고일 무렵 월 평균 4,676,000원{= 46,760,000원(2014년 6월부터 2015년 3월까지의 일용근로소득액 합계) ÷ 10개월} 상당의 소득을 얻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가동종료일까지 주식회사 N 내지 동종의 업체에서 비계공으로 근무하면서 주식회사 N에서 받았던 급여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월 평균 소득 4,676,000원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한다[갑 제1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이 주식회사 N에 일용직 비계공으로 근무할 당시 지급받은 월 급여의 편차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갑 제24호증(2018년 하반기 건설업임금실태 조사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같은 비계공의 노임단가가 2018. 9. 1.을 기준으로 208,195원으로 비교적 고액인 점을 감안하면, 비계공으로 근무했던 원고가 월 평균 4,676,000원 상당의 소득은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뇌교 앞쪽 수조 및 중뇌 뒤쪽 수조의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눈은 뜨지만 언어 명령을 수행할 수 없고, 기관지 절개창으로 자발 호흡이 가능하며, 사지 관절 강직 상태 등의 후유장해가 잔존하고 이는 노동능력상실률 100%, 영구장해에 해당한다[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의 "두부, 뇌, 척수 Ⅸ - B - 4" 적용].

여명종료일 다음날인 2023. 4. 3.부터 가동기간종료일 2029. 10. 28.까지는 생계비 1/3을 공제한다(노동능력상실률 100%에 이를 반영한다).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갑 제16, 1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신경외과) 및 O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N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A은 2014. 5. 8. 주식회사 N에 일용직 근로자로 입사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5. 3. 23. 퇴직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법정 퇴직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일실퇴직금 30,298,624원[주식회사 N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사원에게 지급할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원고 A의 경우 4,676,000원)을 적용하여 이 사건 사고일 당시의 현가로 계산]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일실퇴직금은 그 당연한 전제로서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근로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퇴직금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만 문제되므로, 피해자가 사고 당시 퇴직금 지급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일용직 근로자인 경우까지 일실퇴직금을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주식회사 N에서 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제3의 가. 2)항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2,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주식회사 N의 취업규칙(일용직 근로자)에서는 퇴직급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퇴직하지 아니하였다면 주식회사 N의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인정근거] 갑 제6호증의 2 내지 5, 7 내지 21, 24, 25 내지 27, 30, 33, 34, 37, 3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제1심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 및 O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A은 향후치료비로 재활의학과 입원비용 125,410,350원을 청구하므로 보건대, 제1심 법원의 O병원장에 대한 2017. 9. 21.자 및 2017. 11. 3.자 각 사실조회결과에서 법원 감정의 P(재활의학과)가 원고 A에게 반드시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소견을 제시한 점, 아래에서 살펴볼 것처럼 원고 A에게 개호비를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인정근거] 을 제13호증의 기재, 제1심 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신경외과) 및 O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Q요양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피해 차량이 폐차되었고, 그 수리비(11,211,056원)가 피해 차량의 시가(6,500,000원)를 초과하므로 그 중 시가 6,500,000원을 손해액으로 인정한다.

[인정근거] 갑 제7, 10, 11,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원고 A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가지급금은 615,425,000원이므로, 615,425,000원을 원고 A의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가집행으로 인한 변제의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상소심에서 그 가집행의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제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피고가 그 가집행선고금액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당심 법원으로서는 이를 참작함이 없이 당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다560 판결 등 참조), 갑 제25호증,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2018. 11. 13.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윤용구에게 지급한 돈 600,000,000원은 제1심 판결에 따른 가집행금으로 보이고, 피고는 위와 같은 금원의 지급에도 불구하고 제1심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 중 459,465,825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계속 다투고 있음이 분명하며, 달리 피고가 위 금액을 인정하고 이 사건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이를 임의로 변제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위 가집행금의 지급으로 인하여 확정적으로 변제의 효과가 생긴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가집행금 600,000,000원은 피고가 원고 A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2, 13,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들의 관계, 원고 A의 나이, 이 사건 사고로 원고 A이 입은 상해 부위 및 정도, 노동능력상실의 정도, G이 원고 A에게 형사합의금(위로금)으로 30,000,000원을 공탁하였고, 원고 A이 위 공탁금을 수령한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 A에 대한 위자료를 65,000,000원, 원고 B, 원고 C에 대한 위자료를 각 5,000,000원씩으로 정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608,232,948원[= 과실상계 후 재산상 손해배상액 624,844,350원{= 재산상 손해배상액 892,634,787원(= 일실수입 손해 534,718,151원 + 기왕치료비 1,253,220원 + 향후치료비 70,461,343원 + 보조구 비용 1,679,155원 + 개호비 278,022,918원 + 중고오토바이값 6,500,000원) × 0.7, 원 미만 버림} - 공제액 81,611,402원 + 위자료 6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2015. 3.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9. 10.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 원고 C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2015. 3.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8. 10.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에서 인정한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강경숙(재판장) 이필복 목명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