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 9. 5. 선고 2018노1339 판결

피고인은 2017. 5. 11.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빌리면서 매월 이자 1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요청하는 때 언제든지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차용시로부터 1달이 지나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자 피해자가 계속 연락을 하여도 받지 않고 피했으며, 이 사건 차용당시로부터 2년이 지난 당심에 이르기까지 채무변제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직전인 2017. 4.경 월급을 지급할 돈이 부족하여 외부로부터 300만 원을 빌려 직원의 월급을 줄 정도로 이 사건 차용 당시 이미 자신이 운영하던 H 귀금속점의 재정상태가 상당히 악화되어 있었고, Q으로부터 3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고자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조달하였으나 이 사건 차용 당시는 이미 위 투자가 실패하여 약 5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변제 독촉을 받는 상황이었다.

피해자는 원심 증언 당시 "근데 피고인은 저한테 그런 내색을 전혀 안 하고 저한테 돈을 빌려간 거죠. 저는 그냥 사업이 잘 되는 친구인 줄로만 알고 믿고 그냥 그렇게 돈을 빌려 주게 됐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난 뒤에) 그때 친구 상황이 많이 가게 문을 닫고 사채업자가 찾아오고 완전 뭐 엉망인 상태라고 그런 상태라고 이야기를 들었고 정말 그랬거든요"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자신 및 자신이 운영하는 귀금속점의 재정상태가 매우 악화되어 그러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였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 명의로 울산 남구 T 소재 아파트를 소유(각 1/2 지분 공유)하고 있었으나,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 약 10억 원을 U조합로부터 차용하여 조달하면서 2016. 6. 10. 근저당권자 V조합, 채권최고액 1,164,000,000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 밖에도 위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투자 유치를 위한 자금조달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차용 당시에는 이미 여러 곳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차용 직후인 2017. 6.경 위 채무들과 관련하여 수 건의 가압류가 설정되는 등 실질적으로 위 부동산의 재산적 가치가 충분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지급받을 당시 이미 피고인 및 피고인이 운영하는 귀금속점의 재정상태가 상당히 악화되어 이 사건 차용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변제할 자력이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은 이미 투자 유치가 실패하고 여러 곳에서 변제 독촉을 받고 있으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