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구단177 판결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관한 위 관계법령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8, 10호증, 을 제2호증,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와 감정보완촉탁결과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에 의한 원고의 장해가 제12급 9호에 해당하는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상태라고 인정할 수 없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할 경우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능동적 운동에 의하여 측정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그 원인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동적 운동에 의하여 측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은 의학적으로 명확하지 않고, 2회에 걸친 수동적 운동가능영역측정 결과는 에이엠에이식 측정방법에 의할 때 500도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4가 규정하는 어깨관절의 평균운동가능영역에서 운동가능범위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갑 제7, 9호증의 각 기재는, 원고의 좌측 견관절의 운동가능범위가 305도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있다는 내용으로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나, 위 운동가능영역 측정이 수동적 운동에 의한 것인지, 능동적 운동에 의한 것인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능동적 운동에 의한 경우 운동가능영역 측정결과는 1회 310도, 2회 305도인바, 위 갑 제7, 9호증의 기재는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으로 보인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운동기능장해는 의학적으로 그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수동적 운동에 의하여 측정하여야 하므로, 위 갑 제7, 9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