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구단238 판결

판단 원고의 주치의를 제외한 나머지 의학적 소견은 대부분 일치하여 원고에 대한 순음청력검사결과의 신뢰성을 부인하고, 위난청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원고에 대한 순음청력검사와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치의 차이가 매우 큰 점, 원고는 통상적인 경우와달리 오히려 뇌간유발반응검사보다 순음청력검사의 결과치가 월등하게 높게 나오고 있는 점(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뇌간유발반응검사의 결과치가 순음청력검사의 결과치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의학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원고의 순음청력검사결과는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이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각 특별진찰결과구체적 수치표 참조. 특별진찰 1차 결과의 구체적 수치표상으로 위 각 역치 사이에20~30dB의 차이가 나타남에도, ‘뚜렷한 차이가 없다’고 해석한 부분은 담당의의 오류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에는 기도 및 골도 청력역치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수치표를 제시하고 있지 않아 그와 같이 볼 근거가 부족하다)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은 신뢰할 만하고, 특별히 경험칙이나 합리성을 잃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원고는 이명으로 인하여 정확한 순음청력검사를 받을 수 없었다는 이유로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순음청력검사는 피검자가 소리가 들릴 때마다 버튼을 눌러 들었음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주관적인 검사방법임에 반해, 뇌간유발반응검사는 뇌에서 발생하는 청신경에너지를 발췌하여 음향자극을 준 후 청력을 측정하는 것으로 피검자의 협조가 필요하지 않은 객관적 검사방법에 해당하기는 한다. 그러나 신체상 장애는 생활에 지장이 있음을 말하는 것인데, 그 지장의 정도는 주관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실제 청력의 정도는 검사받는 자가느끼는 가청 정도에 의해 장애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것이고, 객관적 측정방법은 유아 등 피검사자의 협조가 불가능한 대상을 목적으로 하거나, 주관적 검사방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보충적 방법으로 이해함이 상당하다. 이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5에도 “순음청력검사의 기도청력역치를 기준으로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하되, 가장 좋은 역치를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장해등급 처분을 위해서는 순음청력검사 결과를 사용함이 원칙이고, 뇌간유발반응검사 등은 순음청력검사 결과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조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게다가 뇌간반응유발검사는 순음청력검사와 달리 고주파수(2kHz 이상)의 청력만 반영하므로 실제 청력은 그 측정치보다 좋을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어 원고에 대한 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양측 60dB)만으로 원고의 객관적인 장해등급을 결정하기는 어렵다(일반적인 소음성 난청의 경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 점까지 고려하여 보면 더욱 그렇고, 원고도 마찬가지다). 나아가 원고의 이명 증상이 타각적 검사로 증명되지 못한 이상 이를 장해등급에 반영할 수 없고, 이명 증상이 없을 경우를 가정하여 순음청력검사결과를 추정할 마땅한 방법도 없으며, 설령 추정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 추정치를 기초로 원고에게 장해등급을 부여할 만한 법령상의 근거도 발견하기 어렵다. 결국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