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구단559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2. 10.선고 2015두49122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업무시간 내에 근무장소에서 쓰러져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상병이 외상에 의해 발병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원고는 샤워실 바닥에 미끄러지면서 두부에 충격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주장하였음), 이 사건 상병이 자발성 뇌내출혈, 그중에서도 속발성이 아닌 원발성으로 분류되는 이상 원고가 업무시간 내에 근무장소에서 쓰러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다.

이 사건 상병과 같은 뇌출혈은 뇌혈관이 터지는 출혈성 뇌졸중(뇌출혈)과 뇌혈관이 막히는 허혈성 뇌졸중(뇌경색)을 총칭하는 뇌졸중의 병리학적 분류에 해당하는바, 뇌졸중의 일반적인 위험인자가 뇌출혈의 위험인자에 해당된다. 구체적인 뇌졸중의 위험인자를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흡연, 심방세동 등 심장질환, 비만 등이 있으며 위험인자별 위험도는 다음과 같다. 표 6-5·허혈뇌졸중의 위험인자별 국내 인구기여 위험도

원고가 2017. 6. 25.부터 이 사건 발병일인 7. 5.까지 11일 동안 휴무일 없이 매일 8시간씩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원고는 통상적으로 하루 8시간 동안 주6일(토, 일의 경우 격주로 하루 근무) 48시간의 근무를 해왔는데, 이 사건 상병발병 직전 주의 토요일 및 일요일에는 휴무 없이 근무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고의 발병일 전 12주간 월평균 휴일은 4회에 가깝고, 발병일 전 4주간 월 휴일은 3회여서, 전반적으로 휴일이 부족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용노동부 고시상 휴일이 부족한 업무의 기준은 상병 발병일 전 12주간 월평균 휴일 3회 이하, 4주간 월평균 휴일 2회 이하이다).

원고의 발병 전 1주간 근무시간은 56시간, 발병 전 4주간 평균 주당 근무시간은 48시간, 발병 전 12주간 평균 주당 근무시간은 46시간이다. 발병일 직전 1주일 동안 56시간을 근무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일회적으로 발생한 이례적인 상황에 불과하고, 수주에 걸쳐 되풀이되어 온 상황은 아니었다(고용노동부 고시에서 과중한 업무시간의 최소 기준은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52시간이다).

한편, 이 사건 발병 3일 전부터 원고가 소화기·소화전 청결작업을 한 사실, 원고가 2017. 4. 24.부터 5. 4.까지 관절통, 아래다리 소견으로 한의원 진료를 받았고, 2017. 6. 22.부터 7. 24.까지 척추협착 요추부 소견으로 정형외과 치료를 받은 사실(갑 제 1.1, 12호증)을 고려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원고의 업무가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교대제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와 같은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에 입사하기 전에도 ○○○○○병원에서 미화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등 환경미화 업무에 어느 정도 숙련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