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구단979 판결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에 대한 1차 특별진찰 결과(○○대학교병원)는, '뇌간유발반응검사 양측 모두 표준순음청력검사보다 저하되어 있고, 우측의 청력장애는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크지 않아 우측의 경우 신뢰도가 낮아 최소역치 판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소견이었던 점, ② 원고에 대한 2차 특별진찰 결과(○○대학교 ○○○○병원)는,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이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신뢰성을 부여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 공단은 위와 같이 각 특별진찰 결과가 신뢰성이 낮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소속 자문의의 소견을 존중하여 원고에 대한 기존 검사 중 역치가 가장 좋은 검사를 택하여, 좌측 59dB 우측 85dB, 어음명료도는 좌측 90% 우측 40%임을 전제로 원고에게 9급 8호의 장해등급을 부여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 점, ④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보완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원고에 대한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뇌간유발반응검사상 역치보다 크고, 반복검사간 차이가 크며, 상하법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검사의 신뢰도가 낮아서 신뢰도가 없을뿐더러, 원고에게 9급 8호의 장해등급을 부여한 것 자체가 온정적이고 별다른 근거를 가지기 어려운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원고의 장해 정도가 장해등급 9급 8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넘어서서 원고에게 그보다 상향된 장해등급을 부여할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