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1. 9. 10. 선고 2020가단110457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 5, 6, 9,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단체협약 제122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시 기존의 근속기간은 호봉에 당연 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제1항은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원고의 2010. 10. 1.부터의 기존 근속기간을 호봉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존 근속기간을 호봉에 산입하여 계산한 임금에서기 지급 임금을 공제한 차액 11,823,6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가 원고의 기존 근속기간 호봉 산입에 대하여 계속 다투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0. 10. 1.부터의 근무기간을 호봉에 산입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이 사건 단체협약 제122조는 행정사무원 직군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것일 뿐, 원고와 같은 연구원 직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소의 보충성에 반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원고가 2010. 10. 1.부터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한 기간을 호봉에 산입하여 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이 사건에서, 원고로서는 원고의 주장에 따른 장래 임금을 특정할 수 없어 장래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은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원고의 근로계약서(을 제1호증)에 직급은 ‘연구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직종은 ‘계약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단체협약 제122조 제2호에 ‘계약직’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과 사실에 을 제7, 8, 10, 13, 1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이 사건 단체협약 당시 피고는 ‘직원 인사규정’, ‘조교 인사규정’, ‘연구원 규정’을 따로 두고 있었던 점, ② 2011. 7. 6. 개정된 ‘직원 인사규정’에서는 조교나 연구원이 아닌 직원을 ‘일반직, 전문계약직, 계약직’으로 구분하고 있었고(제3조), 위 개정 이전에는 ‘전문계약직’을 ‘계약직’, ‘계약직’을 ‘사무보조’로 칭하였던 점(부칙 제3조), ③ 피고가 2015. 9. 25. ‘직원 인사규정’을 새롭게 제정하면서 조교, 연구원은 별정직으로 규정하고(제52조), 직원은 ‘일반직’과 ‘무기계약직’으로 구분하며 그 중 무기계약직의 행정직은 직급에 따라 선임행정사무원, 행정사무원으로 구분한 점, ④ 이 사건 단체협약 당시 피고의 업무분장 규정(제10조, 제38조)에 따르면 ‘연구원, 조교, 시간강사 인사’는 교무팀에서, ‘직원의 인사’는 총무팀에서 담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통해 고용한 직원들 중 원고와 같은 연구원 직군과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직군을 구분하여 인사 등을 관리해 왔고 이 사건 단체협약 제122조는 그 중 행정사무(전문, 일반, 사감, 사서, 상담, 의무, 장비, 전산 등)를 담당하는 직군에 대한 것으로 보일 뿐, 원고와 같은 연구원 직군의 무기계약직 전환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도 이 사건 단체협약 제122조가 적용됨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2010. 10. 1.부터 근무한 기간을 모두 호봉을 산입하여 계산한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고, 그러한 호봉 산입을 통한 임금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강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