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1. 3. 12. 선고 2020고정724 판결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진술이 있는바, D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이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의류소매업 'C'에 D이 근무하던 기간 중 E, F, G, H이 피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를 시작하였는데, E, F, G은 모두 근로계약서 사본을 교부받았다고 아래와 같이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을 제외한 다른 직원인 E, F, G에게는 근로계약서 사본을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데, 유독 D에게만 근로계약서 사본을 교부하지 않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D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과 이 사건으로 진정을 제기한 시점에 상당한 간격이 있는바, D은 근로계약서 사본을 교부받고도 이를 분실하는 등으로 소지하지 않고 있다가 피고인으로부터 근로계약서의 위약금 약정인 이른바 '체크' 조항에 근거한 소 제기를 당하자 착각이나 기억력의 한계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