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1. 2. 2. 선고 2020노1240 판결

피고인들이 AA과 사이에 교섭하는 과정에서 한 언동은 협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의 죄책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 앞 도로를 가로막는 등의 방법으로 AA의 납품을 방해하며 자신들과 교섭에 임하지 않을 경우 1박2일 끝장투쟁도 각오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납품방해 행위를 계속할 태세를 취하였다.

피고인 A는 2018. 11. 5. 13:10경 납품방해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AA 회사와 Z의 1차 교섭자리에서 AA 대표의 위임을 받은 인사정보사업본부장인 피해자 AL에게 "Z와 회사가 직접 교섭을 하자."고 요구하고, 같은 날 15:20경 계속된 2차 교섭자리에서 회사측은 "상차된 물량을 우선 배송하고 교섭을 하자."는 입장을 전달하였으나, "교섭 전 배송은 불가하다."고 답변하였다.

같은 날 18:00경 계속된 3차 교섭자리에서 피고인 A는 "운송사(물류회사)를 단일화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면 납품방해행위를 중단하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19:35경 4차 교섭자리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은 추가로 "불법증차된 차량 4대를 배제한다는 내용을 확약서에 넣어달라."라고 말하고, 같은 날 20:15경 5차 교섭자리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은 "민형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해달라."라고 요구하였다.

계속하여 같은 날 20:45경 6차 교섭자리에 동석한 피고인 C, 피고인 D은 "배차를 못받는 노조원 2명에 대해 정상적으로 배차해준다는 내용을 넣어달라."고 추가로 요구하였고, 회사측에서 그것까지 확약서에 기재하기는 어렵고 실무협의시 추가로 논의하자고 하였으나,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문구 미삽입시 협약서 인정하지 못 한다,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하며 협상장소를 이탈하였다.

같은 날 22:40경 계속된 7차 교섭 자리에서도 회사측은 '계약해지 노조원 복직요구 수용시 비조합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조합원, 비조합원이 모두 상생해야한다'는 입장을 전달하였으나, 피고인들은 "노동조합이 우선이다. 물류사 단일화하면 문제 해결될 수 있다."며 자신들의 입장을 고수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AA의 납품이 약 17시간 가량 중단되었고 AA 대표 및 임직원들은 피고인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납품방해 상태가 지속될 경우 고객사인 AB 공장의 가동이 멈추게 되어 익일부터 1시간당 약 13억 원 이상의 막대한 '클레임비용'을 지불해야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고객사와의 신뢰가 깨져 향후 납품에 불이익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였다.

결국 물량 배송을 차단한 채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하며 1박2일 투쟁하겠다는 피고인들의 협박을 견디지 못하여, 2018. 11. 5. 23:55경 8차 교섭자리에서 피해자 AL은 피고인들을 비롯한 Z의 요구조건을 모두 수용한다는 내용의 확약서에 서명하여 이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들이 요구하는 대로 확약서를 작성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① 당시 AA분회의 화물차기사들 및 Z 울산지부 조합원들은 집단적으로 다수의 화물차를 이용하여 인접도로를 차단하고 AA의 대체차량 출차를 물리적으로 저지하면서 납품방해 행위를 계속할 태세를 취하고 있었던 사실, ② 위와 같은 운송 거부 및 납품방해 행위는 기습적으로 이루어졌고, 운송이 지연될 경우 AA은 원청인 AB의 클레임 및 사실상 유일한 거래처인 AB와의 신뢰 훼손으로 인하여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었던 사실, ③ AA 측에서 Z의 요구사항을 일부 반영한 협의안을 제안하면서 일단 납품을 재개한 후에 추가적인 논의를 하자고 제안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이 이를 거부하면서 운송 거부 및 납품방해를 계속하려는 태세를 보인 사실, ④ AA은 Z를 아예 교섭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취하다가 집단적인 운송 거부 및 납품 방해가 이루어진 후에는 AA의 AL과 피고인 A 사이에 AA이 피고인들의 요구조건을 사실상 수용하는 내용의 확약서가 작성된 사실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의 언동은 AA 담당자들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하여는, ①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실력행위는 Z 조합원들의 집단적인 권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 자체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② 피고인들이 동원한 수단이 처벌되는 위법한 행위이고, 피고인들의 권익이나 요구사항이 절대적으로 우월한 가치라고 볼 수 없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율이 필요한 내용이며, ③ 피고인들의 요구사항을 일부 반영하면서 추가적으로 논의하자는 AA의 제안을 거부하고 즉시 요구사항을 모두 수락할 것을 요구한 피고인들의 행위를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상당한 범위 내의 실력행사라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강요죄의 수단인 협박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그 방법은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 한마디 말도 없이 거동에 의하여서도 할 수 있는데, 그 행위가 있었는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이며, 강요죄에서 협박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정도의 해악의 고지인지는 그 행위 당사자 쌍방의 직무, 사회적 지위, 강요된 권리, 의무에 관련된 상호관계 등 관련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도611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피고인들의 행위를 협박으로 평가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들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의 죄책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이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A, B, C, D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