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1. 10. 14. 선고 2020노1541 판결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는 것이다.

그러나 항소 이후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피해 근로자의 수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법원의 양형재량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파기를 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우철(재판장) 황지현 이태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