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1구합5707 판결

관련 법리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것은 아니고,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 증명책임은 여전히 이를 주장하는측에 있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6두35557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은 소음성 난청에 관하여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으로,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의 요건을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규정하면서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있다.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원고가 ○○○○ 등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상당한 소음에 노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2008. 5. 27.부터 직업적 소음에 노출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그로부터 약 2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인 2008. 7. 9.부터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청력손실'로 약 2주간 진료를 받았음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이 직업적 소음으로 발병한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2007. 7. 2.자로 발급받은 장애진단서에 의하면, '순음청력검사 상 우측 귀는 전농상태이고 좌측 귀에는 40dB의 청력 손실 소견 관찰된다.', '장애등급: 청각장애인 6급'으로 기재되어 있어 직업적 소음에 노출되기 이전에 우측 귀의 청력은 소실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법원 감정의, 장해판정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위원들 모두 일치하여 우측 귀의 경우 위 2007. 7. 2.자 장애진단서 발급 당시 이미 전농상태로 확인되어 소음성 난청으로 볼 수 없고, 좌측 귀의 경우2018년 ○○병원에서 실시한 순음청력검사 결과 검사수치가 37dB로 소음성 난청기준에 미달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원고는 2007. 7. 2.자 장애진단서 발급 경위에 대하여, 당시 선박건조업체에 취직하기 위해 청력검사를 포함한 건강검진을 실시하였는데 당시 간호사의 부주의로 우측청력이 전농상태에 해당하는 검진 결과가 나와 간호사와 언쟁하다가 홧김에 장애인 등록절차를 신청하여 장애진단을 받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설령 원고가 그와 같은 경위로위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장애진단서가 허위라고 볼수 없다.

원고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받은 건강검진 결과상 청력이 '정상 혹은 청력저하' 정도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갑 제26, 27호증), 건강검진의 검사방법이나정확도를 고려할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비인후과에서 전문적인 순음청력검사 후 진단된 2007. 7. 2.자 장애진단서 결과의 신뢰도를 배척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