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2. 10. 20. 선고 2021구합8782 판결

원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면허를 받아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20. 1. 31. 피고에게 경영상 해고(구조조정)를 이유로 면허 발급을 받은 총 69대의 택시 중 별지1 기재 차량 28대(이하 ‘이 사건 신청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0. 1. 31.부터 2020. 12. 31.까지 휴업신청(이하 ‘이 사건 휴업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2020. 2. 6. 원고에게 ‘휴업률이 62.3%에 달하여 휴업허가기준「울산광역시 고시 제2018-55호」(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에 부적합하고, 근로자의 실직에 대한 충분한 사전협의가 필요하며, 시민들의 이동권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여객자동차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이 사건 휴업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1. 5. 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원고의 주장

휴업은 헌법상 보장되는 영업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휴업을 제한하려면 법률에 그 근거를 명확하게 두어야 하고, 그 제한의 내용이나 기준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여객자동차 관련 법령은 최저 면허기준 대수 이상의 자동차를 운행하는 범위에서만 휴업을 허가할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일률적으로 최저 면허기준 대수를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휴업을 허가할 근거가 없음에도, 피고는 내부적으로 설정한 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한 이 사건 고시의 휴업률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바, 이는 위법하다.

이 사건 처분 사유 중 택시기사들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것은 피고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없음에도 근로기준법상의 법령위반으로 판단한 것인바 무권한자의 처분이며 부당결부원칙에 반하여 위법하고, 시민들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부분 또한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이 사건 처분의 사유가 될 수 없다.

관계 법령

판단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고시는 “휴업허가 신청시 사업계획서(휴업 불가피성, 휴업방지 방안 등)를 첨부해야 하고, 휴업허가 대수가 면허대수의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피고와 사전 협의를 해야 하며, 지역 교통여건 및 택시업체 경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타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허가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고시는 휴업허가 대수가 면허대수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휴업을 불허한다는 내용이 아닌 점, 허가 여부 판단시 지역 교통여건과 더불어 택시업체의 경영여건도 함께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신청 당시 원고는 이미 총 면허대수 69대 중 15대에 대하여 휴업허가를 받고, 10대는 말소하여 이미 면허대수의 약 36.3%{= (15대 + 10대)/69대 × 100} 가량을 운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 28대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휴업허가를 신청한 것인바, 이를 허가하는 경우 휴업허가대수 비율이 면허대수의 약 62.3%{= (15대 + 28대)/69대 × 100}에 달하고, 운행하는 차량은 16대에 불과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한편,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경우 면허기준 대수는 30대(울산광역시)이다.

원고는 이 사건 휴업신청 전날 경영상의 이유로 전체 종사자 51명 중 32명을 해고하고, ‘차량 1대당 적자폭이 월 21만 원 수준이며, 원고 소속 근로자들이 제기한 임금소송에서 최저임금을 미지급한 것이 인정되어 이에 대한 지급을 명하는 패소판결을 받아 경영적자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휴업사유를 “경영상 해고(구조조정)”으로 기재하여 이 사건 휴업신청을 한바, 원고는 이 사건 휴업신청 당시 ① 1년 간의 휴업기간 이후에 영업을 재개할 수 있는 방안 등 사업계획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나아가 위 경영상 해고의 사유 및 절차가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함을 소명하지 못하였던 점, ② 이 사건 신청차량 대수(28대)가 적절한 규모의 휴업허가 대상인지의 여부도 불투명한점, ③ 경영난을 초래한 임금 소송 등의 패소 역시 해당 임금 지급은 사용자인 원고의 법률상 의무로서 오롯이 원고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현재 경영여건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휴업신청에 휴업을 허가할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란 행정주체가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이와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 이행을 강제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으로서(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5다65500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에게 관련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 이행을 강제한 바 없고, ‘경영상 해고’라는 휴업사유의 적법 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사유와 절차가 부적법함을 지적한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