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2. 12. 13. 선고 2021나17273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등에게 별지 기재와 같은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을 제2, 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9. 12. 6. 2,000,500원, 같은 달 23. 3,346,500원을, 선정자 G에게 2019. 12. 6. 2,000,500원, 같은 달 23. 3,706,500원을, 선정자 H에게 같은 달 23. 5,100,000원, 2020. 1. 31. 1,020,000원을, 선정자 I에게 2019. 12. 23. 1,785,500원을, 선정자 J에게 2019. 12. 23. 6,080,500원을, 선정자 K에게 2019. 12. 6. 2,000,000원, 같은 달 23. 2,986,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2020. 2. 14.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저는 2019. 12. 23. 원고 등에게 F 대표를 대신하여 11월 임금을 대납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 금품을 지급한 이유는 F의 E 대표에게 재청구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근로자들에게 제가 작업지시 하였던 12월 기간의 임금에 대하여는 지급할 의사가 있습니다. 12월 임금을 주지 못한 것은 인정합니다.’라고 진술한 점<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지급한 위 각 돈은 원고 등의 2019. 11.분 임금일 뿐,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 역시 이유 없다.

상계는 당사자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서로 같은 종류의 급부를 현실로 이행하는 대신 어느 일방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그 대등액에 관하여 채권과 채무를 동시에 소멸시키는 것이고, 이러한 상계제도의 취지는 서로 대립하는 두 당사자 사이의 채권·채무를 간이한 방법으로 원활하고 공평하게 처리하려는 데에 있으므로(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1394 판결 참조), 상계를 하기 위해서는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대립하고 있을 것, 즉 원칙적으로 상계자가 피상계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과 피상계자가 상계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서로 대립하고 있을 것을 요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위 자동채권은 피고의 F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서<2>, 원고 등의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과 서로 대립하는 채권이 아니어서 상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그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상계항변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 등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0.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영(재판장) 이주황 김은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