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2. 6. 16. 선고 2021노1039 판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였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 또는 피고인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항소 이후 양형조건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제반 사정과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법원의 양형재량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파기를 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김현진(재판장) 최희동 오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