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2. 12. 22. 선고 2022고단2633 판결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2633

판결선고

2022. 12. 22.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0. 11.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의 실제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울산 울주군 C에서 선박임가공을 목적으로 2017. 1. 2.에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7. 2. 7.경 위 ㈜B 사무실에서 'D회사'의 실질적 대표자 E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D회사'로부터 공급가액 104,547,15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D회사' 외 2개 업체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총 1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23,476,980원을 공급받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10.경 위 ㈜B 사무실에서 'F회사'의 실질적 대표자 E으로부터 실제 거래 금액인 49,448,250원 상당의 인력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97,660,500원을 과다 기재하여 실제와 다르게 공급가액 247,108,750원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14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F회사'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후 총 3회에 걸쳐 그 공급가액을 과다 계상하여 공급가액 합계 197,660,5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제 운영자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가액보다 과다하게 적는 방법으로 허위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거래처에 허위 또는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이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A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액이 12억 원 상당에 이를 정도로 커 피고인들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현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