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3. 8. 24. 선고 2022노1114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원심의 판단

이 법원의 판단

D는 수사기관에서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20. 7.경 자신에게 '동생(H)도 월 500만 원을 받는데, 형 되는 너에게 1,000만 원 이상 지급하고 싶은데 사정이 어려우니까 나중에 모든 것을 정산할 것이고, 매월 10일에 월급 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자'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① D가 C의 관리를 실질적으로 전부 도 맡았던 점, ②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29.경 D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 외에 달리 지급한 것이 없었던 점, ③ 피고인은 당시 D의 소개로 만난 H에게 고철매매를 중개하는 대가로 월 500만 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D의 위와 같은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자리에 나간 적이 없으며, 피고인의 지인 J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H와 협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① H는 원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둘이서 C 3번 테이블에서 만나서 이야기 했고, 끝나고 난 뒤 같은 날 테라스에서 담배를 피면서 월급 500만 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 내용이 자세하고 구체적이며 진술 자체에 모순되는 내용이 없는 점, ② 처분문서인 이 사건 업무협약서상 J이 대리 혹은 대행하여 작성하였음을 알 수 있는 기재나 내용을 찾을 수 없는 점(증거기록 188, 189쪽), ③ 피고인이 H에게 매월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서를 직접 작성하지 않고 J에게 대신 작성하도록 한 이유와 경위도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G는 원심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20. 7.경 피고인으로부터 D 임금을 월 500만 원을 주기로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하였다. 위 증언은 D, H의 진술과 각 일치하는바, G는 피고인의 요청으로 C의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가 된 사람으로 D를 위해 허위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위 증언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K은 원심법정에서 'C의 실장으로서 5시부터 12시까지 근무하며 매월 약 100만 원을 받았고, 2021년부터는 약 12시간을 근무하며 매월 250만 원을 받는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C는 낮에는 커피숍으로, 밤에는 라이브카페로 운영되었고, 영업에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D는 영업을 총괄하면서 영업시간 대부분을 C에 상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D에게 월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보다 월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D의 주장이 경험칙에 보다 부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