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3. 6. 8. 선고 2022노514 판결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지휘‧감독 여부

피고인과 D가 체결한 위임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제2조에서 D에게 업무처리 결과와 조치 내용 및 그에 관한 모든 정보와 자료를 지체 없이 피고인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정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운영한 C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에는 별도의 취업규칙이 존재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은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D에게 수업시간에 몇 분 전에 도착하도록 주의를 주기도 하고, “방학일정을 담당 과목 담임별로 상담도 할 겸 반드시 학부모님께 전달해 달라.”, ”수업일지를 간단하게 작성해 실장님께 전달해서 그날그날 전체 수업을 파악할 수 있게 해 달라.“ 등의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증거기록 144쪽), ③ 피고인은 이 사건 학원에서 학생과 강사들이 유동적으로 교재 및 강의내용을 결정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지적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강의업무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볼 것이며(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 13025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8160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당심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초‧중등 같은 경우에는 커리큘럼이 있어야 하다보니까 처음에 정해놓은 교재가 있었다.“라고 진술한바,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을 담당한 D에게 전적으로 교재 및 강의내용에 대한 결정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D의 업무수행과정에서 피고인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업무시간 및 공간의 구속 여부

이 사건 계약서상 겸업이 금지된 바는 없으나, D는 평일 오후 2시경부터 오후 9시 전후까지 근무하였고 여기에 학교 수업이 끝나야만 학생들이 학원을 갈 수 있는 학원업의 특성까지 고려하여 보면, D가 다른 학원 출강이나 사적인 과외 지도 출강 등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D와 다른 강사들이 같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고 강의시간이 겹칠 수 있어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D가 의논하여 강의시간과 강의실을 배분한 것일 뿐이지 업무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한 바는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서 제8조에 의하면 ‘타 과정 및 교육과 시간이 겹치거나 조율이 필요한 때에는 피고인이 조정하도록 하며 D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른다.’는 특약사항을 정해둔 점, ③ 수업시간표 편성에 대해 D가 일부 의견을 개진할 권한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한편 부산지방고용노동청울산지청 근로감독관이 작성한 ‘자료입수보고’에 의하면 피고인이 D에게 “6학년을 3반으로 만들까 여러 가지로 고민 중에 있어요.”, “내가 그 전에 시간표를 바꿔볼게.”라고 답한 것으로 보아 최종적인 수업시간표에 대한 결정권은 피고인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D는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시간 및 공간의 구속을 받으며 강의를 하였다고 볼 것이다.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D를 포함한 이 사건 학원 강사들이 강의에 필요한 소모품을 직접 구매하여 사용한 사정은 인정되나, 나아가 강의에 핵심적이고 필수불가결한 물적 시설인 강의실이나 철판 등은 모두 피고인이 경영하고 있는 이 사건 학원의 소유인 점, ② 이 사건 학원에서는 D를 포함한 강사들이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D가 이 사건 학원에서 피고인과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