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4. 11. 7. 선고 2023가단122024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의 2024. 5. 13.자 변제에 관하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원금에 충당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충당의 방법에 관하여 묵시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할 것인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45,670,263원(＝25,764,155원＋48,151,454원－28,245,346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2021. 3. 1.부터 2021. 11. 1.까지 사단법인 C에서 상시직으로 근무하였음에도 피고는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고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임금 합계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착오로 지급한 위 돈은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공제 내지 상계해야 한다.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21. 3. 1.부터 2021. 11. 1.까지 사단법인 C에서 근무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2021. 3. 9., 2021. 4. 30., 2021. 6. 21. 각 5,000,000원<1>, 2021. 9. 17. 500,000원, 2021. 10. 21. 7,0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2021. 3. 1.부터 2021. 11. 1.까지 원고에게 지급된 돈은 총 22,500,000원으로 위 기간 동안의 임금이라고 주장하는 20,000,000원과 금액이 상이할 뿐 아니라, 피고가 평소 원고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서 임금의 일부만 지급하거나 나중에 몇 달치의 임금을 한 번에 지급하기도 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지급한 위 돈이 2021. 3. 1.부터 2021. 11. 1.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위와 같은 피고의 지급내역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울산지청의 조사 당시 모두 고려되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이 산정되었을 것이므로, 만약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각 돈을 공제할 경우 원고의 임금 및 퇴직금이 이중으로 공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더구나 원고는 2021. 3. 1.부터 2021. 11. 1.까지 피고를 위해 타 업체 및 조달청과의 계약 관련 업무, 피고의 사무실 임대차 관련 업무 등 전반적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착오로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힘들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원고에게 45,670,263원 및 이에 대하여 근무 종료일인 2023. 4. 30.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3.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한기

각주1) 거래금액으로 기재된 5,000,500원 중 500원은 이체 수수료로 보이므로, 원고가 지급받은 돈이라고 보지 않는다. 이하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