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4. 10. 30. 선고 2023가합10975 판결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자동차 부품의 생산 및 판매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21. 1. 4.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 입사하였고, 2023. 1. 1.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가 원고를 포함한 C 전 직원의 고용을 승계하였다. 원고는 2021. 1. 4.부터 현재까지 경주시 E에 위치한 피고의 사업장에서 자동차시트 프레임 용접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피고와 도급회사 사이의 계약관계

피고의 자동차시트 생산 공정

원고

피고

도급과 근로자파견의 구별 기준

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 위 규정에 해당하는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할 의무가 있고,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으며, 판결이 확정되면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239024 판결 등 참조).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93707 판결 등 참조).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는지 여부

원고의 작업 공간에 부착된 작업표준서 및 검사표준을 피고가 작성하여 부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도급회사의 현장대리인 G(이하 '현장대리인'이라 한다)의 증언에 의하면, 위 작업표준서는 피고와 이 사건 도급회사가 그 내용을 협의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오히려 이 사건 도급회사가 현장대리인을 통하여 원고에게 직접 작업지시 및 작업감독을 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피고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원고가 이 사건 도급업무를 수행한 피고의 사업장에서,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도급회사 소속 근로자뿐 아니라 피고 소속 근로자들도 함께 작업을 수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수행한 이 사건 도급업무는 1인 공정으로서 원고의 작업 장소는 원고 1인만 작업할 수 있는 독립적인 공간으로 분리되어 있다. 원고가 수행한 1차 레이저용접 공정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한 3차 완성조립 및 그 이후의 공정과는 그 업무 내용에서도 구분된다.

또한 이 사건 도급회사는 보유한 재고에 따라 피고로부터 전달받는 일일생산계획에 따른 물량 그 이상 또는 그 이하로 작업 물량을 조절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도급회사는 보유한 재고가 부족한 경우,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3차 완성조립 및 그 이후의 공정이 중단된 상황에서도 도급받은 1차 레이저용접 및 2차 서브조립 공정을 진행할 수 있고, 반대로 재고가 충분한 경우, 위 3차 공정 및 이후의 공정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1차, 2차 공정을 중단할 수 있는바, 피고의 자동차시트 생산 공정을 원고의 주장과 같은 컨베이어벨트 시스템을 이용한 연속적인 생산 공정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도급회사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도급회사는 피고의 관여 없이 독자적으로 원고를 고용하였고, 자체적으로 신규채용자 안전교육, 현장실습교육, 안전보건교육, 직장내괴롭힘 예방교육 등 각종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이 사건 도급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이용하는 탈의실 및 휴게공간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이용하는 탈의실 및 휴게공간과 분리되어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도급회사는 원고를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매일 근무일지를 작성하였고, 현장대리인의 현장 순회를 통해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태도를 관리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원고가 맡은 업무가 피고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여부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도급회사가 도급받은 업무는 피고의 자동차시트 생산 공정 중 1차 레이저용접 및 2차 서브조립 공정으로서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로 특정되고, 원고가 수행한 업무는 그 중 1차 레이저용접 공정으로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한 3차 완성조립 및 그 이후의 공정과 구분된다. 피고가 진행하는 공정이 중단된 상황에서도 이 사건 도급회사는 도급받은 공정을 진행할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 이 사건 도급회사가 1차 레이저용접 및 2차 서브조립 공정을 마친 후 피고에 납품하는 제품의 품번은 피고가 최후 공정을 마친 후 F에 납품하는 제품의 품번과 구분된다.

또한 현장대리인의 증언에 따르면, 이 사건 도급회사가 작업한 제품의 불량률은 피고가 작업한 제품의 불량률 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도급회사는 그러한 생산능력과 품질관리능력을 인정받아 피고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맡은 업무는 전문성과 기술성이 필요한 업무로 보인다.

이 사건 도급회사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소결론